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 지원
부산시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법무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인 'K-point E74'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력(E-9, E-10, H-2)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연간 쿼터를 전년도와 같은 총 3만5천 명으로 설정하고, 점수제로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전환 대상자를 추천하면 가점(30점)을 부여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전년도와 같은 총 5천500명을 배정했고, 시는 이 중 159명을 배정받았다.
이번 모집은 'K-point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부산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로 추천하고자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추천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즉,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서 고용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 광역지자체 추천(가점 30점)을 받아야만 전환요건 최저점수(200점)가 충족되는 자가 추천 대상이다.
*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한 등록외국인
-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로 점수제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광역지자체 추천이 없어도 전환요건 점수가 200점 이상 충족되는 경우 기업추천 쿼터(12,000명) 또는 중앙부처 추천 쿼터(9,650명, 부처별 별도 기준 있음)로 신청 가능
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59명을 추천업종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로 다시 배분해 모집한 다음, 추천할 계획이다.
업종별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며, 배정받은 쿼터를 소진한 업종은 유보량(21명) 안에서 추가 배정하는 등 업종 간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으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와 지역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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