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넘는 차가운 길거리와 시장바닥에서, 벌써 13년 전부터 철강기업의 저임금국으로 탈출, 국내경기마저 침체일로에다가 문재인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정책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는커녕 임대료에다 전기세도 낼 수 없는 아우성이 빗발치는 포항시,
50만명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불법과 횡령, 비리가 판을 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장의 독단과 독선, 그기에 완장찼다고 빌붙어 공생하는 감사 등,
도적질을 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어지러운 틈을 이용해 교묘히 빼먹고 사라졌다가 몇 달 후에는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아파트관리소장 등으로 이루어진 복마전의 현장,
▲10년차 단지라며 전체 소방기구 교체한다고 한 후 새해 2일 2500여대의 지하주차장 중 일부인 10%만 점검해도 <소화기 사용연한>일자가 가지각색인 불법과 배임의 현장.
같은 날에 들어온 내구연수 10년짜리 소화기가 2500여대 주차장의 200대 공간 한 곳만 보더라도 소화기 연한 일자가 제각각인 아파트단지,
지난 한해동안 3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소방설비의 점검과 구매를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법(주택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은커녕 입주민을 위한 회의안건의 수집 → 안건공고 → 대표자 회의소집→ 결정 →구매,계약 → 회계.경리지출결의→ 집행 →입고→ 검사→ 현장비치 등의 <절차는 물론 보고조차 무시>해버리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 및 그 주요 부류,
여기에다 공인된 공인회계사의 정기감사마저도 형식적이고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
포항시 북구의 1700~1800여 세대, 4000여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단지에 지난해 10개월여 불법을 저지런 큰 금액만이다.
▲20%의 비용지급이 되는 8억여원의 10년차(2018.08월이 청구일 소멸만료일임에도 5월이라고 동대표를 겁박(B대표가 공사계약서에 단서 명기)을 하는 등으로 하자적출업체의 불법적 선정,
▲8억여원의 5년차 하자보험금 신청,
▲7878만원의 옥상조형탑 방수보수공사,
▲4억원의 승강기 도르레(싀브)&로프교체,
▲3000만원 이상의 꼼수형 쪼개기 소방설비 점검 공사,
▲3000여만원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해 비용만 날린 정화조(오수집하장)(포항시의 지난 2003년부터 우.오수 분리시설에 따른 이 아파트가 직관로형으로 시설했음에도 △집하장도 △정화조도 아닌 △이상한 시설의 허가권자의 오류로 인해 동대표 B씨가 10년차인 문제를 관할 행정과 협의 중이었음)
▲(공사설명회 공고도 통보도 없이 업자 선정한)2억여원의 외벽공사
▲3개 블럭 6인의 경리와 관리과장의 채용 등을 동대표와 한마디 협의없이 각종 채용공고를 노동부(worknet.go.kr)에 했다고 한 후 자기 입맛에 맞는 서류만 걸러내는 것을 담당한 이 아파트 감사와 어처구니 없는 그 결정,
지난 2009~2010년 1기 동대표를 역임하며 눈앞에서 벌어졌던 B대표가 경험한 불법과 비리가 입주 10년차인 2018년에도 여전했다.
그 이유는?
5100만명의 70% 이상이 거주한는 공동주택이 아직도 관련 <공동주택의 법률과 행정>의 200년이 넘은 서구적 선진시스템화가 아닌 주먹구구식 1970~80년대식 후진정책에다 탐욕에 찌든 사람들의 불법과 비리에도 떡고물이 더 큰 밝히기 곤란한 상납과 갑질 문화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소리와 영상 녹음이 가능한 CCTV>에 있는 입대의 회의에 결정된 의사결정 이 외에는 불법으로 한다"만 성문화 문구만 있더라도 이같은 패거리에 의한 약탈식 구조는 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과 규칙이 패거리를 지어 힘을 키운 후 빼먹고 튀는 자가 빠져나가기 좋도록 후진적인 허술하기 짝이없는 모순 때문인데도 관련 정부부처와 입법처인 국토교통부, 국회 그 누구도 서민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다.
또 주민들의 관리비로 봉급을 받는 <관리주체의 직원들이 상전아닌 상전>이 되어 있음에도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관리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공/사 기업체의 입퇴사 공고처럼 <관리주체 직원의 채용과 퇴사 APT공고>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같은 비효율, 저생산성의 공동주택이 되지않을 텐데도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않은 것이 더욱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