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동住택 불법 비리→ 懲惡, 아이울음소리로!(3)
사례1) 이틀간의 일을 하지않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다되어갈 즈음 아파트 관리소에서 동대표에게 전화로 들려온 자동출입문이 고장 났는데 고쳐야 한다"고 한 후 복수의 견적과 업주의 능력 등에 관계없이, 동대표에 동의나 보고도 없이 수리를 해버린다.
사례2) 근무를 시작한 지 열흘도 안된 관리소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전자제품임에도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300만원 이하대로 맞춰 선구매를 했다고 동대표에게 전화로 통보,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외부에서 움직여야 하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공공의 재원이라면 더욱 꼼꼼하고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동대표B씨는 바쁘지만 비품의 주요 제원에 대해 메모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확인을 해보니
단수 견적서에다 40% 이상이 비싸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복수견적, 그 중 하나는 AS가 지역에서도 가능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휴대폰메시지로 전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관리소에 들러 상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자제품은 관리소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제시된 견적가 보다는 20%가량 내려갔지만 여전히 인터넷쇼핑가에 비해 20% 이상 비쌌다. 입주민들에게 동대표가 "해먹은" 독박을 쓸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사례3) 자동차가 지나면서 수백만원짜리 공동주택(共同住宅)단지의 시설을 부쉈지만 경비에 의해 그 상황이 알려진 이후 관리주체가 동대표에게 고장보고는커녕 수리보고도 없이 어느 날 고쳐놨다. 하지만 수리한 것은 낡은 쓰러진 것을 그냥 세워뒀을 뿐이며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없이 처리됐다.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 것을 파손한 차량이 아닌 아파트단지가 가입한 손해보험으로 2중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리란 요모조모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듯이 여겼다면 결코 이렇게 쉽사리 흥청망청하지 않는다.
다수가 주인이다보니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불법과 비리,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아파트단지 관리에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하게 죄를 물어 간접적으로나마 아이울음소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징악(懲惡)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번만 더하면 끝"이라는 경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부분은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시간과 비용, 노동력을 낭비토록 한 만큼 그 이상으로.... , 흔히들 말하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
주택법과 시행령, 규약 등 법망이 너무 허술한데다 특정인이 이익을 위해 떡고물로 입을 막으며 패거리를 만들 경우 다수결원칙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절대 다수의 선량한 개별로 움직이는 입주민이 악마같은 이익집단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 관리비만 낭비하며 끊임없는 대결과 소송전으로 국가적, 사회적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비록 사소한 문제였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횡령이 경기가 10여년째 하강곡선을 그린 포항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2018년은 30~40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3000~4000원짜리 국밥과 국수 등의 먹거리시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도음산나무꾼 출신인 동대표B씨가 요즘 가장 즐겨 먹어야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가격대가 3000~4000원대 국수와 시락국밥, 돼지국밥이다.
이런데도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와 입대의의 불법과 부도덕 상황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포항시의 1700~1800여세대의 대단지에만 3채, 남북구에 각각 세를 놓은 단독주택 두어채나 있다는 70대의 입대의 회장 등은 오히려 탐욕의 끈을 놓치않고 공동주택단지를 혼란스럽게 하며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히고 있다.
이러다보니 관리주체마저도 이들과 부화뇌동하는 사이 양쪽으로 치여 골머리를 싸맬 정도라는 게 입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에만 7명의 관리소장이 바뀐다든가 아파트단지의 지속성과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등을 위해 오래 근무할 수록 관련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빠른 시간에 많은 일을 소화해 냄으로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음에도 관리과장 등 관리주체가 계속 바뀌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물론 입대의 조차 경영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정 반대로 <경험이 많을수록 탈법과 비리에 능숙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세상살기가 빡빡한데 파리모기와 같은 못된 떼거리가 공동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양의 얼굴로 늑대같이 뜯어먹으려고 낯을 붉히며 이전투구하는 양상이 지난 10여년간 포항의 A아파트단지에서 벌어져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눈 앞의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억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60억여원의 하자보증보험금을 먹으려고 1월 현재도 최대 15년여째 또아리를 틀고 이미 25억여원의 40~50% 가량이 그들의 손에서 증거도 소리소문도 없이 흩어져 갔다.
손해배상과 징벌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집단은 이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30여년 전에 망해버리고 없는 소련과 동구권 같은 사회(공산)주의국(1985년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부르짖은 지 6년여 만인 1991년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짐)이 아니라 공화국(Republic)이다.
공공성(Res Publica)이 생명인 공화국(Republic)에서 정의의 법(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필수이지만 왠지 이 나라의 공동주택에 상황은 정반대다.
이 같은 탐욕에 찌든 맹수같은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정글의 법칙이 통용될 지경이 이어지니 진정한 공화국이 되지 못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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