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츠 투기자본 횡포, 지역경제 노동자 피멍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견실한 중견기업이 투기자본의 횡포에 쓰러질 위기, 특히 한국게이츠의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과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달성공단에 위치한 한국게이츠의 노동자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전혀 진척이 없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파업과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전세계 30여개국에 100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1만3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츠 기업의 한국 사업장으로 고용된 전체 직원(164명)의 규모에 비해 매년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견실한 중견기업이다.
지난해에도 당기순이익이 77억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생산라인 폐쇄와 한국공장 철수 협박으로 노동자들을 고용위기로 몰고 있으며, 공정한 순이익 배분을 위한 노사협의회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더욱이 글로벌 게이츠 소속 대다수 업체가 자동차 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업으로 유치한 ‘산업용 호스사업’도 한국에만 노골적으로 유치하지 않고 있다.글로벌 게이츠 자본의 이런 행태는 고용을 무기 삼아 글로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사간 신뢰를 붕괴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요구에 대해 최선의 협력을 다해왔으며,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 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의 장기파업 사태는 지역경제까지 파고든 글로벌 투기자본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투기자본과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채 노동자들의 사지로 모는 자본의 횡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한국게이츠의 장기파업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글로벌 게이츠 자본의 최대주주인 블랙스톤과 같은 투기자본이 국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견실한 지역 중견기업을 상대로 일방적인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할 것이다.
 ◆ 한국게이츠
- 매출 1,000억 당기순이익 77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 전체 종업원 수 164명
- 전체 종업원 수에 대비해 지속적인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영상황이 준수한 업체
- 노동조합 설립(1999년 12월) 이후 매년 30억~90억에 가까운 순이익 발생
- 30개 나라 100개 이상의 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전체 종업원 수는 13,500명 이상
- 1911년 Denver, Colorado에 타이어·고무공장을 설립
- 최대주주는 블랙스톤(사모펀드), 제조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게이츠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
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2018년 임단협 경과보고
1)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 사측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요구 [첨부자료⓵ : 2017.1.3.노사협의회자료]
☞ 한국게이츠는 외국의 다른 공장에 비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생산성 향상 지속적으로 요구
2) 2017년 성과급 관련 임시 노사협의회 일방 중단
☞ 2017년도 성과급 배분을 위해 게시된 2018년 3월 진행된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순이익과 관계없이 생산성 향상 대비 177,100원을 제시하고, 더 이상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중단을 선언함 [첨부자료⓶ : 노사협의회 회의록 2개]
- 2015년 성과급 : 180만원 / 2015년 당기순이익(71억)
- 2016년 성과급 : 160만원 / 2016년 당기순이익(76억)
- 2017년 성과급 : 177,100원(사측 제시안) / 2017년 당기순이익(77억)
3) 생산라인 폐쇄 협박
☞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힘
☞ 사측의 4가지 주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중단(라인폐쇄 포함) 협박 [첨부자료⓷ : 7월2일 메일]
① 마진이 낮거나 적자 제품은 주주 기업 내 다른 저비용 공장으로 생산지 변경
② 추가투자 없이 이윤 극대화 방침(작업 효율성 향상-재정적 손실로 인하여 자본적 지출 없이 진행, 근무형태 변경)
③ 임금 및 복리후생의 감축
④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재정적으로 타당한 제안
☞ 생산라인 철거 및 배치전환, 근무시간형태변경을 요구하며 해당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조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시한 모든 것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함 [첨부자료⓸ : 10월10일메일]
☞ 사무직 직원의 현장투입으로 제품생산을 진행하고,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재고 불량 적재로 파업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
4) 2018년 임단협 경과보고
☞ 교섭 게시 후(4월17일) 8월 마이크로라인, 미니피치라인 폐쇄를 조합과 합의 없이 결정하여 통보함(단체협약 위반) [첨부자료⓹ : 8월7일메일]
☞ 글로벌 전체 평균에 비해 생산성 80% 도달(현재 한국게이츠 50% 수준이라고 사측 주장)했을 경우 기본급 2.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2018년 11월23일 현재 24차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교섭에 전혀 진척 없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현재까지 총 파업시간 - 140시간)
2. 노동조합의 요구
◎ 고용안정 및 생존권 보장
◎ 순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 자동차 산업 침체로 인한 대체산업 한국유치(글로벌 산업용 호스사업 – 한국을 제외한 게이츠 글로벌 대다수 업체에서 진행 중)
3. 한국게이츠 사태의 본질
☞ 한국게이츠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은 고용을 무기 삼아 글로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까지 위배하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자본의 횡포임
☞ 자동차 산업의 장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게이츠는 매년 7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지역의 알짜기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동결과 생산라인 일부폐쇄를 주장하며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고 있음
☞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또한 최선의 협력을 다해왔으며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는 등 조합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게이츠사태의 본질은 글로벌 투기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담보로 심각한 자본의 횡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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