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일방적 무리한 요구, 불법엔 법적대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무기계약직인 36명이 연 10억8000만원이지만 정규직이 될 경우 최소 6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 시민의 부담이 됨에 예산의 가용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
사진 좌측부터 손태옥 보건소장, 김용수 주민생활국장, 김일수 부시장, 김충섭 김천시장, 석성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진 건설안전국장, 강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순
김충섭 김천시장은 6일 오전 김천시청 3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김천시청 기습 불법점거에 대해 소회와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시장은 “이번 민노총의 시청 불법 점거 사태로 인해 민원인과 시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이 민노총 노조원들의 불법행동에 강력해 대응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대표와 면담 시 김시장은 “노초측의 주장과 요구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약하고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시청사 정문에 천막농성 및 시장의 출퇴근 시간에 확성기와 피켓시위 및 촛불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확성기와 피켓시위 및 구호를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현관까지 진입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노총 노조원 150명이 이틀동안 시청 주차장과 로비에서 농성을 벌여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실을 불법점거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를 넘은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에 김충섭 시장은 불법적인 집회 중단을 촉구하면서 “불법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민주노총 노조원의 우선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김천시에 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있음에도 특정부서에 근무하면서 특정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해 줄 수는 없다.”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이 2년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2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연간 164억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노조측의 요구에 응한다면 최소 연간 5% 이상의 재정에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가족수당과 평일의 150%인 야간수당, 200%인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정규직이 될 경우 현재는 물론 5~10년, 20년 등이 경과할 경우 일자리가 악화일로 있는 구낸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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