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시장의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무상교복과 ▲전면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따른 OECD권과 초선진 G7권에서 이같은 사례는 어떠한 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상황파악을 못한 것"으로 답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한데다가 ▲공무원 증원 등으로 5~10년 후 국가재정의 운용마저 불안한 조짐이 겹치는데도 지방정부까지 전형적인 포퓰리즘(선심성 퍼주기)으로 번지며 곤두박질치고 있는 주식시장에 즉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금을 걷을 만 한 기업들은 모두 쓰러지거나 경쟁력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데 돈을 지출할 곳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1년 지중해 연안의 포루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국가재정의 곤란으로, 특히 그리스에서는 모라토리엄(국가지불유예) 사태가 벌어지는 등과 같이 주변국 대비 큰 격차의 작은 내수시장에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이 나라를 뒤따라 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혈안이 된 여야의 정권쟁탈전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는 수출제조기업의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원가계산서상에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인 임금과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에 따른 전기료 인상 등은 급격한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서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추진했던 터이다.
이는 불과 3년여 사이임에도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귀족노조의 갑질 강성노동운동이 비롯된 탓도 있지만 도요타와 GM 등 주요 경쟁사 대비 올들어 자동차판매량의 급격한 부진과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0~2%대 영업이익율에서 연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성자동차 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가 한국 12% → 독일(폭스바겐) 9% → 일본(도요타) 5%의 상황에다가 생산성은 이들에 비해 60~70%에 불과한 등으로 한국자동차산업의 몰락은 벌써 90년대부터 진행, 이제 몰락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현대기아차의 1~3차 부품협력업체의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75만~100여만명의 일자리조차 불안하거나 몰락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는 초선진국 G7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3국권은커녕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지중해 연안의 어정쩡한 OECD와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에 재정만 쏟아부어 국가부도 상태가 되거나 중남미와 같은 극심한 국가혼란마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의 반응이다.
한편 이강득 포항시장이 이날 발표한 내년부터 ‘교육복지 3무(無) 정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교육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포항시는 우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담액 감소분 29억 원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포항시내 58개 사립유치원의 7350명의 원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는 2019년을 아동교육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 추진의 해’로 정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는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누리과정 아동에게 월 2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매월 4만9000원~ 6만9000원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실제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포항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포항시내 어린이집 459개소 4,400여명의 어린이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포항시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무상교복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00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경상북도 교복공동구매 상한가(동복 21만4490원, 하복 8만6683원)이내로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 확충에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포항시의 교육정책은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줄어든 부담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관련해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업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와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와의 정보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데 따른 해결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면서 미래도시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밀착형 교육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