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가진자 위한 제도 -도시개발조합
연간 매출이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위치의 식당건물을 연면적도 아닌 바닥면적 정도로 보상비를 책정, 통보 후 법에만 매달리는 포항시 북구 이인리 포항KTX역사 인근의 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조상대대로, 평생을 살아 온 땅을 투기꾼들과 같이 보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토지개발 보상평가시스템!
포항에서 영덕으로 향하는 7번국도변에서 4대째 살고있는 A씨는 20여년 전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생겨나며 28평의 면적이었던 건물과 대지를 지역 공공인의 농간에 15평을 도로로 떼어주며 13평에다 3층짜리의 새 건물을 건축했다.
A씨는 20여년이 지난 아직도 당시 해당 公人이 손바닥뒤집듯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한 녹취록을 보여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다.
때는 지난 1998년 IMF 직후로, 그 공직자의 약속에 따라 높은 금리에 대출을 낸 탓에 신용불량자로 추락을 하면서까지 통닭장사로 지난 10여 년간 빚을 모두 갚았지만 산이었던 주변이 아파트단지와 KTX역이 들어오며 이제는 이곳을 재개발 해야 하므로 1억 3000여만 원을 받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수 년째 연간 부가세를 신고한 금액만으로도 조합이 통보한 금액보다 더 많은데 영업보상은 한 푼도 안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판례에 영업권은 통상 7~10년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이 조합에서는 건물의 바닥면적에도 못미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금액을 책정해 통보 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단다.
특히 2000여명의 조합원의 대부분은 몇 평씩 쪼개기로 투기를 한 사람들이지만 A씨는 여기서 그 돈받고 나가면 아파트전세금도 안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권력자와 가진자, 기득권자들만이 누리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포항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인지구 B조합장은 18일 "땅값과 건물값 등 개발 보상비는 우리가 책정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정한대로 한 것이며 보상비에 응하지 않고 있는 1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조정위원회에 이어 현재 중앙조정위에 올라가 있는 등으로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한 후진적, 유전무죄의 불공정과 불평등에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모르는 사람도 거주기간과 형편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보상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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