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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5-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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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후보자 유․불리 영상표출 A씨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지난 9일부터 13일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해 모 후보자를 유리하게, 또 다른 후보자를 불리하게 화면을 표출한 A씨를 28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내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해 상업광고를 표출하고 광고수익을 얻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포항시 소재 모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선거관련 기사를 편집․ 노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취약시간대인 아침시간과 야간에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포항시민들께서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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