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의 국가예산, 어디에 얼마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비 35억원과 ‘포항~안동 국도4차로 확장’ 공사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예산도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포항시 현안 및 숙원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정부의 SOC사업 대거 축소 방침에 따라 지역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포항시 국가예산은 76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조 1,508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이 중 76개 핵심 국가사업에 필요한 1,62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신규로 편성된 국가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조 4,413억원에 이른다.
확보한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99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연구개발(R&D) 분야 2,550억원, ▲복지․환경 분야 2,169억원, ▲안전(지진) 분야 1,387억원, ▲문화․관광 분야 193억원, ▲농림․수산 등 분야 158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피해 복구사업)
재난대피 다목적 시설 / 양덕정수장 복구비 / 북구청사 복구비 등
지진 관련 국비 예산 1,387억 추가 확보!
김정재 의원은 11.15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건의 한데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설득하고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지진피해 복구예산 1,38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국회에서 새롭게 편성된 대표적 지진피해 복구예산으로는,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들 수 있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평상시에는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자연재해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 15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밖에도 양덕정수장 복구비 224억원, 북구 청사 건립에 108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시설 및 포항항, 경찰서, 교정시설 등 지진 피해 복구 와 내진보강사업도 대거 추가됐다.
또한 포항지역 지진 단층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한반도 지진단층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에 27.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사업)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 포항~안동 국도건설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 영일만 횡단대교 등 포항시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
내년도 주요현안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3,000톤급 시험평가선 건조, 해양기술시험원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260억원 규모의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설계비 10억원이 새롭게 확보된 것이다. 해양기술시험원은 영일만항 일대에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포항~안동1-1구간, 1-2구간 국도 착공비 각각 15억, 207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었고,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비 10억원도 확보됐다. 특히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해 정부안에는 5억원만 반영되었으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김정재 의원이 경제부총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3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신규사업)
총사업비 2조 4,41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대거 확정!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환호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30억원(증액 5억, 총사업비 240억원)과 ▲국도7호선 의현IC~성곡IC 도로확장 5억원(총사업비 90억원), ▲임허사 공양간 개축 2억원(총사업비 4억원),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최 2억원,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축제 2억원 등이 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신규사업 외에도 ▲포항구항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0억원, ▲신광상읍 기계화경잘로 확포장 공사 1.4억원,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10억원,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 0.25억원, ▲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3.5억원, ▲신광 갓골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1.2억원, ▲기북 앵골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1.6억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 2.4억원, ▲신광보건소 신축 4.4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5억원, ▲노후하수관로정비 5억원 등을 확보해 2018년부터 포항시에 2조 4,413억원의 신사업이 열리게 되었다.
(주요 국회증액사업)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등
국회심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증액 반영!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부족분을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50억원(증액 30억, 총사업비 1,226억원),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520억원(증액 23억, 총사업비 26,938억원) 등이 있다.
(분야별 사업)
분야별 계속사업 또한 꼼꼼히 챙겨!
이들 지진피해 복구예산과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사업 외에도 각 분야별 국비사업 역시 차질없이 확보됐다.
SOC사업으로는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103억원, ▲대구~포항고속도로 서포항나들목 입체화 사업 40억원, ▲포항 영일만항 건설 255억원, ▲포항구항 오염해역 정화복원 사업 4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포항~삼척 1,246억원,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 26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983억원, ▲흥해 우회도로 116억원, ▲흥해~기계 국도4차로 확장 사업 220억원 등이 확보됐다.
R&D사업으로는 ▲첨단산업전략소재부품 시험평가기반구축 22억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103억원,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 77억원, ▲수중글라이더 운용네트워크 구축사업 7.3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신약 원천기술개발 20억원, ▲방사광가속기(3~4세대) 공동이용연구지원 591억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연구개발지원 16.3억원, ▲아태이론물리센터 운영지원 33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원, ▲용수공급관로 정밀진단 34억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육성지원 220억원, ▲지능형 실외 무인 경비로봇 기술 개발 13억원, ▲스포츠활용 측정용 관절운동센서 개발 4억원, ▲포스텍 연구과제 사업 1,200억원,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사업 6.3억원 등이 투입된다.
농림·수산·해양 분야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8억원, ▲동해안해삼양식산업육성 1억원, ▲위해생물구제사업(적조) 1.5억원, ▲어선용LED등설치교체지원 1.7억원, ▲다목적인양기설치 1.8억원, ▲수산동물예방백신공급 1.7억원,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1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84억원, ▲내연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5억원, ▲봉계지구 농경철기문화 농촌테마공원조성 12억원, ▲장기, 청하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3억원, ▲기계화경작로 사업 2.1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24억원 등이 확보됐다.
복지·환경 분야는 ▲포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4.5억원,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 10억원, ▲포항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4억원, ▲포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40억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2억원, ▲초곡천 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5억원, ▲초곡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0억원, ▲소하천 정비 9.9억원,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6.5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2.5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53억원, ▲포항(환호․우창) 하수관로정비사업 124억원 등이 투입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포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덕실생태문화공원 주변 정비사업 3억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9.7억원, ▲U-Line 프로젝트 0.5억원, ▲문화도시조성사업 2.7억원 등이 차질 없이 확보됐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2018년도 포항시 국가투자예산 확보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불철주야 노력해 온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과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박명재 의원님과의 찰떡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포항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6일 2018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428조 9,700억원에서 1,400억원이 삭감된 428조 8,300억원 규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정책사업과 지역발전 사업들이 조정․삭감되기도 했지만, 포항 지역의 다양한 국가사업 예산은 차질 없이 증액, 확보됐다. 2018년도 포항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1조 1,508억원에 이른다. 이 중 76개 핵심 국가사업에 필요한 1,62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신규로 편성된 국가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조 4,41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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