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경북정책연구원장
제4차산업혁명시대, 경북과 경주, 포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포항테크노파크(TP), (사)경북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경북도가 후원한 이행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를 비롯해 김은호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이원기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김기홍 포항TP원장, 성결룡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진홍 한은 포항본부 부국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한 가운데
◆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기조강연에서 격동기 한국,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경제와 안보 두가지로 구분해 팔순(1936년생)의 원로는 카랑카랑한 젊은이의 목소리로 참석자들에게 경륜과 학식, 노련미로 30여분간 옴짤달싹 못하도록 명강연을 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2만달러대를 11년째 맴돌고 있는 저성장과 기업소득이 21%의 성장을 하는 반면 가계는 0.4% 마이너스 성장,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0%대로 낮추는 반면 한국의 기업은 700조의 유보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경제양극화에 대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또 5%의 국민이 국가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한 반면 2500만명의 국민이 5% 이하의 빈부격차, 월급쟁이의 40%가 월 200만원 이하 급여인 반면 모 기업의 등기임원은 연 70억 이상의 연봉이라며 염려했다.
여기에 국민의 행복도와 총생산액 대비 복지지출, 청소년 만족도, 노인빈곤율 등에서 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을 염려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노 원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나만 잘 사는 주의에서 더불어 잘사는 주의, 그러기 위해서는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대학수능시험이 입학자격시험 등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0년 물가는 30% 오른 반면 땅값은 3000%가 오른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또 민간소비가 경제를 주도하는 성장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보면에서 북한은 핵정쟁이 나더라도 잃을 게 없는 반면 한국은 2차대전 전체적인 사망자와 맞먹는 4000여 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북한을 개방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자본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태영호 전 북한영국대사가 한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도록, 영세중립국화선언을 통해 주변국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경제발전학술세미나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북(포항,경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에서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림대교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전략을 설파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특히 군단위 지방은 초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새로이 유치를 하기보다는 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잘 관리하고 지역 관광정책을 통해 구경을 하러 오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경주시는 역사와 문화예술을 간직한 일본의 교토처럼 대학과 기업, 산업을 통해 지역디자인의 핵심을 독특성과 차별성을 기하도록 하버드대 마케팅학과 문영미 교수의 Different 전략(Differentiation & Segmentation)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고 했다.
제2주제로 김진홍 한국은행포항본부 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지역 각계 대응전략으로
포항 경주 등 지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자체-대학-기업의 연계와 영국과 일본처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혁신거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주의 경우 외동지역 800여개 자동차부품업체와 포항철강공단의 중소기업 IoT디바이스 진출에 공동노력을 지역의 R&D기관들과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3주제 발표자인 김은영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팀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해오름동맹간 연계협력을 비롯해 포항 경주의 연계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팀장은 지역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것과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을 통한 수요자 기반형 (LivingㅡLab)중심의 기업 수요발굴과 적합서비스 추진을 통한 점진적 확대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모기업 협력 기업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적 생산공정 최적화 CPS 기반 생산 서비스 지원을 아울러 해야 한다고 했다.
◆ 종합토론시간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규호 경주대 교수와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정성훈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합세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토론과 발표를 했다.
특히 송경창 실장은 1300여 년전 신라시대 때부터 화백제도를 통해 New Open을 했는 등으로 21세기 한국과 지역은 리더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성훈 교수는 앞서 김형기 교수가 말한 것처럼 현재 한국의 수도권중심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이 중앙에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20%대에 불과한 지방재정을 40%대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에 800조의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과 OECD권의 사례를 본다면 중앙보다 지방으로 사업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했다.
성경룡 한림대 교수는 한민족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처럼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서 포용성, 개방성, 혁신성을 겸비해 청년과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이 세미나의 Key-Word로 일본의 마쓰다 히로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수도권에서조차도 아이가 없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조세의 지방이전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또 특정정당이 지방을 독점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져 지역,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라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