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0.1%라도 연관성 있다면 백지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공통점은 파악하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국회차원의 지진대비책을 준비하나? ▲지진지역 경주ㅡ포항권에 대한 지하지질과 단층 등에 연구는? ▲선출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임기 때만이 아닌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및 대비책은 준비하나?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은 4일 오전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지진피해 극복과 안전도시 재건을 위한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은 안전도시 포항 재건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지진재난 대응매뉴얼 수립과 복구지원금 현실화의 필요성, 지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그리고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의 연관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정재 의원은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포항시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안전’ 개념을 더해 지진재해를 딛고 일어선 ‘안전도시’로의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도 발의했다”며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이 도시재건을 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진재난 대응매뉴얼에 대해서는 “현재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대응매뉴얼이 있었다면 초기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특히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의 경우 누가,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원칙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따라 진행됐다면 피해주민의 귀가를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된 지 15년이 지난 복구지원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풍수해 기준으로 마련된 복구지원 기준으로는 지진재해복구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은 물론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한 만큼 국회 특위 차원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곧 구성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에서 김정재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과 매뉴얼 수립과 같은 안전대책 마련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진 관련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신규사업과 ‘포항~안동 국도확장’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같은 지역 현안사업들도 국회 증액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제기되는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주민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현재 발전소 운전과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은 중단된 상황이고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단의 객관적이고 조속한 결과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조사결과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이 단 0.1%만 있어도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을 백지화함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출직들의 순간적인 면피용이 아닌 항구적인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