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민원인 접견행태, 라운드테이블화 해야
납세자가 분하고 억울해 국가기관에 호소를 했는데 범법자와 동일한 좌석배치에다 그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며 그게 말이나 되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법을 위반한 자라 할 지라도 확정이 되기전인 것과 그 후 등 검찰이나 경찰을 드나드는 국민의 세가지 형태를 동일하게 취급 하다는 게 100여 년 전에서나 있을 상황인데도 어떻게 변화가 없나?
그것이 설령 국가의 기강을 잡는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일제시대나 1970~80년대 권위주의시대의 경.검찰청 관련업무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어 조속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경북도에 A씨는 최근 주변 생활에서 여러가지 침해와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청과 광역청을 거쳐 지역 경찰서에 배당이 됐고 해당 서에서 연락이 와 방문했다.
법의 테두리가 너무 엉성해서, 자신이 억울해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과 동일한 책상배치 구조가 영 개운치 않았다. 마치 범법자가 돼서 조서를 작성,지장을 찍으러 온 느낌이었다"고 했다.
범법이 확정되기 이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인이 아니므로 경찰관과 동일한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과 지위에서 행해져야 마땅하다.
그것도 그러한데 스스로 민원을 제기해서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테이블의 위치가 현재의 상황은 더욱 어울리지 않은, 권위주의시대의 갑과 을, 또는 범법자와 조사관의 서열이 엄연한 형국의 현행 조사행태는 개선되야 마땅하다.
특히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방문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경.검찰측이 기록을 해야 할 경우 일지라도 라운드테이블 형태에 PC네트웤을 갖춘 후 담당의 좌석에 찾아온 국민과의 동격인 위치를 갖추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경.검찰 접견실 좌석의 위치에서부터 국민이 우선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동격의 위치가 이루어져야 '국민존중'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는 한정된 공간에서 좌석의 위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변화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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