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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7-11-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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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복구&포항경제, 중앙정부가 적극!
이강덕 포항시장이 24일 11.15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진피해복구와 포항의 경제살리기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LH 국민임대아파트와 LH다세대주택에 보증금 면제와 임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 복구가 끝난 후 구도심권 2~3년 내 극심한 공동화가 우려되니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사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민간개발 또는 LH 서민용 공공주택단지로 개발 ▲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번 경주지진 충격과 이번 지진의 충격으로 건축물 내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우리시 건축물과 공장 내진 보강과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및 '지진체험안전교육장' 건립을 통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지진 상시 위헙 대응체제의 구축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이후 관광객 상권매출액이 70%~80% 급감하고 기업피해와 기업유치 감소가 크게 우려 된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일일이 들으면서 거주 안정과 근본적인 지진 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 안전진단 통해 빨리 위험 건축물 철거하고 이주거처 제공 지원하겠음. 보수보강 작업도 빨리 되도록 지원하겠음

- 당면 응급상황이 끝나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음 (학교, 서민 주거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산업단지/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재난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후 뿐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임시거처(임대주택)의 6개월 후 지속 거주 건의는 타당하며, 연장 위해 노력하겠음

- 대성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 단축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해결되길 기대함

-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이번에 1억원으로 늘렸음

- 전파/반파 주택 복구지원금이 현실에 비해 작다는 의견에 납득이 됨... 부족분은 국민의연금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가급적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지원 등을 통해 돕겠음

- 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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