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00억 시대 영덕군의 더 큰 가치?
“광역교통망 시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은 국비확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예산확충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지난해 11월말 이희진 군수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1년이 지난 11월.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은 이행되었다. 지난 13일 경상북도로부터‘2018년 국도비 예산 가내시’공문이 도착했다. 총사업비 규모로는 2,010억 원 사상 최대 규모다.
이중 국․도비는 1,301억 원, 군비부담은 646억 원, 융자와 자부담 등 63억 원이다. 물론 국․도비 예산규모로 보면 2015년도가 더 많이 확보되었다. 이는 원전특별지원금 260억원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로 한꺼번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하고 예산에 편성될 규모로 보면 2017년 당초예산 1,757억 원보다 무려 10.8% 증가한 1,947억 원이며, 사업량도 736개 사업에 이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97억 원, 전체 3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업 분야가 459억 원으로 23.6%, 상하수도가 198억 원으로 10.2%, 이어서 재난방제와 관광분야가 각각 153억 원, 152억 원으로 7.8%씩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강구(구)교 재해위험교량 개선 사업(총사업비 320억) 10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정비(총사업비 315억) 47억 원,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총사업비 80억) 1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총사업비 52억) 3.5억 원,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총사업비 50억) 3억원, 금곡~백석지구 연안정비(총사업비 25억) 3억 원,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총사업비 38억원) 10억 원, 하수관로정비 사업 82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억 등 총 28건에 1,672억 원의 신규사업을 확정받아 연차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기초연금 292억 원, 국민기초생활생계지원이 85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이 60억 원, 동서4축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1조 1,550억) 51억 원, 웰빙테마마을 조성 69억 원, 장사관광지 개발 26억 원, 대게자원회복 사업 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적은 국가 공모사업에 눈을 돌려 총 57건에 1,3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7년엔 31건, 442억 원의 사업을 확정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간 이희진 군수와 부군수, 소관 부서장들이 번갈아 가며 중앙부처와 국회에 발품을 판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공모사업 관련 실무워크숍을 추진한 결과 의식이 바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희진 군수는 “우리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 국․도비 최대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 이로써 내년도는 예산 4,000억 시대를 무난히 열수 있을 것이다. 전 방위로 도움을 준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중앙부처 출향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군수는 국․도비 최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도 걱정라고 했다. 2018년의 경우 국․도비 매칭비용이 2017년에 비해 120억 원이 더 늘어나 지방비로 해야 하는 소소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복지부분의 예산만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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