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脫원전 총력 홍보, 공정성 위반!
국감장, 이철우 의원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말로만 정의로운 나라라는 등의 19세기적 일제에 복속되기 직전의 언어도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산자부장관, 모든 부처 할 것없이 현재까지도 탈원전을 홍보하며 공론화위원회 조사기간동안 심각하게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의도적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작업을 당장 중지하고 공정성위반에 대한 범부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에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정작 산자부장관은 물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탈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비공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철우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정부의 블로그를 보여주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여론조사를 결정한 직후인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탈원전 홍보동영상을 여전히 게재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잠정 폐쇄시킨 에너지전환 홍보 홈페이지 첫화면 동영상과 동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블로그인 ‘정책공감’에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여러개의 글을 올려놓고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공론화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완전 거짓이며 , 정부는 이미 탈원전의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비공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이어서 “진짜 문제는 청와대 공식‘페이스북’이라며, 현재 청와대의 페이스북에는 원전의 책임자인 백운규장관이 탈원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9월 14일 게재해놓고 있으며 그 조회수가 1만이 넘는다”며 “어떻게 에너지 정책 총괄을 맡은 장관이 중립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런 동영상을 버젓이 게재해 놓고 있는지,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했다.
※참고 :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게제일은 9월 14일 조회수는 1만건 넘어 청와대 페이스북은 9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기록하고 있음
이철우 의원은 “청와대 블로그 첫화면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인데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만 국민인 나라, 탈핵 위해 꼼수쓰는 청와대와 산자부”로 바꿔야 할 것“ 이라며 이는 단순히 공정성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문제로 공론화 조사기관에도 장관의 편향인식이 국민여론몰이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은 장관직을 걸고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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