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면서 지난해부터 재건축에 들어간 이 곳은 당초 지난 1998년 12월 사업시행인가와 2006년 2월 주택재건축조합의 변경인가, 08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 2008.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됐다.
08년 6월 정기총회, 그해 11월 건축심의 통과, 12월 사업시행인가승인을 받아 조합은 09년 3월부터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14.12.30 조합설립변경인가, 15.4.11 시공사 선정 정기 총회를 했다.
또 그해 7.11일 사업시행변경 정기총회, 12.24일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16.1.24 임시총회, 그해 6.24일 관리처분계획 부담금 통보, 7.26 관리처분 계획수립 정기총회 후 8.3 관리처분인가신청, 8.18일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시공사로 선정된 SK와 대우가 10월 현재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재건축반대와 현금청산 반대 등을 외치는 조합원들로 나뉘어 일부는 포항시청앞에서 7개월여째 시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삼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중 조합원인 A가 조합(장)과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으로 15.4.11과 16.7.26일자 조합총회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두차례 총회 결의의 무효 이유는
◆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대법원이 15.7.9선고한 (2014다72203)판결에 따르면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있어서는 구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을 주장했다.
▲ 2015.4.11 시공사선저위한 조합 정기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합원 수는 661명인데 비해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총 365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나 23동의 C씨는 알권리 박탈을 문제삼으며 조합원 지분이 얼마인지, 건설비는 얼마인지를 각각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또 12동과 2동의 S, P씨는 시공사분양가격과 조합원들 이란분양가격의 금액차이를 요청했고 사회자는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두루뭉실하게 설명 후 안건을 통과 시켰다고 했다.
이에 조합원 4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427표, 반대 11, 기권무효 2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 도정법 에 따르면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이 안건,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이 전체 661인의 조합원에 441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427명만이 동의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지분제→도급제) 및 본계약 체결
▲ 2016.7.26 당시 전체 조합원 658인에 성원 480명으로 10동의 B씨는 15년 12월에 도급제로 동의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분양받을 수 없다고 의사표명 했으나 추가 논의 없이 넘어갔다.
▲ 이 안건은 찬성 401, 반대 61, 기권무효 35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의결정족수의 3분의 2가 439명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원, 당초 10월 26일 → 11월 23일로 재판연기
▲조합측에서 서면 답변을 못하고 포항지원에 연기서류 제출
이에따라 분양 불가와 현금청산 불가 등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승소를 할 경우 이 사업을 허가하고 승인한 포항시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측(임원)에서는 금전적 심리적 정신적, ㅇ 등으로 막대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포항시는 주택조합의 정관 등의 변동사안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의 명확한 점검이 있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 등으로 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부문에서 또 다시 분란이 일어날 조짐도 있다.
한편 포항중심가에 해당하는 영일대해변과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SK View-대우푸르지오 브랜드로 공사중인 이 개건축아파트는 평당 분양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데다가 주택시장과 부동산경기의 불경기로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조차도 일부 포기를 한 것은 물론 일반 분양분이 10%선에 불과하다는 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