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가산세(加算稅), 부과前 반드시 예고 해야!
한달이내, 또는 양도세 감면 제척기한인 3년, 양도세 부과 시한인 5년, 그 어느 기간에도 세금납부 고지서도 발부하지 않은 채 25% 이상의 가산세를 덧붙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2017년 한국에서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소득과 주택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는데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지만 국민을 편하게 모셔야하는 공무원들이 역할은 게을리하며 헛점만 악용해 쇼만 하려는 정치.행정권력!
구입한 지 4녀여가 된 부동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 이행의 기한이 닥쳐왔음에도 고지서가 없는데다가 가산세마저 25%가량 부과하는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폭력만 사용치 않은 수탈 행정,
서민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에 대해 미분양주택이 쏟아지면서 해당 요건의 미이행 및 관할청의 고지 불이행으로 가산세까지 덤터기를 뒤집어쓰는 등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경북의 A씨는 지난 2013년 9월 넓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워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그 당시 갑작스레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작은 것을 구입할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3년 6개월여가 지난 15일 해당 지자체에서 받은 등기우편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당초 292만원의 결정 세액에 146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가산세가 38만7천여원이나 추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지 한달여째인 지난 2013. 10월,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세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그 어떤 안내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껏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없던 A씨다.
16일 해당 관할청은 감면액 제척기간에 대해 그 어떤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들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0만 1117건에 4조 8688만9600만원이며 그 중 감면세액은 3만1529건에 6758억 2100여만원이나 양도세 감면분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관계로 해당 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추징액을 밝히지 않는 등으로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이 수탈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함께 알고도 내지 않는 가산세(加算稅)금에 적용되는 사안은 반드시 "부과 한달여 이전에 고지의 의무가 필히 이루어 진 후, 미납하는 것에 해야한다"는 조세저항 운동과 법 개정 여론이 당사자는 물론 세무사와 세법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1970년대 美, 미시간호 주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와 같은 녹슨공업지대로 변하고 있는 이 지자체는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140%가 넘은 이 도시의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에만 78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으로 A씨는 정치꾼들의 보여주기식 쇼행정으로 하우스푸어에 더해 쪽박을 찬 빚쟁이에 놓일 운명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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