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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9-06-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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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 사회의 도래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저출산이 고착화하면서 인구 보너스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는 성장·확장 등에 익숙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 소비 및 성장률 둔화 등에 기인한 수축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수축 사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수축 사회가 도래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인구 감소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 둔화는 결국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믿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해지는데 수축 사회에서 과연 이런 해법들이 작동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못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경제 활력의 둔화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될 연금이나 복지 재원 조달에서도 큰 난제가 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 내에서 수축 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축 사회를 주제로 부처 내 독서토론을 개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익숙했던 제도와 규제를 새롭게 정비해 세상에 없던 신산업과 서비스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신뢰와 소통·배려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수축 사회는 기업을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경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과거의 환상을 버리고 명확한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축 사회는 위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축 사회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