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이 강등하면 국채 금리 상승과 해외 차입 차질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면서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만이 신용등급 강등을 막는 확실한 방책이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특히 더 있다.
첫째,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 때문이다. 높은 해외의존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채무비율이 높은 일본, 유럽 등 국가들과 재정건전성을 단순 비교해 판단할 수는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처럼 엔화나 유로화라는 방패막이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과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비용의 증가가 국가재정의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가계·기업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3800조원에 달했고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 증가폭이 주요 43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위기상황에 최종 위험을 부담할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 투입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이다.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문제에의 접근 원칙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투입된 재정자금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곳과 그 사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이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본격 추진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향후에도 현금 일괄지원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자금 사용은 가급적 일정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의 큰 그림과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설계, 자금 투입방법, 성과 평가 등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체의 자율성과 편의를 존중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둘째, 재정자금의 투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학회와 경제단체 등의 기업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 완화의 절박한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해서도 이 사항은 자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재정자금을 쏟아부어도 해결 못 할 일을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임을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깊이 헤아려 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 분명히 재정자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셋째, 이번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재정운용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장기전에 대비한 `실탄`의 시간적 배분과 침체기와 회복기의 재정운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새로 구성된 국회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한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부채는 경제 아닌 도덕의 문제다
미래세대 부담 늘리는 재정살포
정책 실패 메우는 데 급급한
'소비성 빚잔치' 불과할 뿐
'수혜자=부담자'여야 윤리적
'빚폭탄' 떠넘기지 말고
재정건전성 관리 신경써야
국가부채가 올해 말 900조원 규모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를 넘어선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 36%에서 3년 새 10%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각각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혀 다른 진단과 해법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나랏빚을 더 내 씀씀이를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채를 재정건전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가 더 근원적이다.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정책은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빚을 통한 정부지출로 편익을 누리는 수혜자와 조세의 형태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자가 상이한 게 나랏빚의 본질이다. 수혜자와 부담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보자. 수혜자는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 공짜로 편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선 기회를 높이는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이다. 부채의 희생자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도 못하는 미래세대다.
빚의 수혜자가 동시에 부담자인 게 책임윤리에도 적합하다. 수혜자와 부담자가 분리된 국가부채는 그런 윤리의 위반이다. 빚잔치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에 적합한 정치적 수단인 이유가 있다.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그런 본성을 잘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후세대를 희생시켜 현세대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약탈이다. 미래세대를 저당 잡는 게 나랏빚이다. 이는 인간을 수단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 위반이다. 부채 부담 전가의 바탕에는 세대 간 체결한 ‘사회계약’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세대가 부채와 관련해 미래세대와 계약을 체결한 역사적 사실이 없다. 사회계약이 사회주의적 환청(幻聽)이요 기만인 이유다.
국가부채는 ‘대표 없으면 조세도 없다’는 영국의 대헌장(1215년) 이후 유서 깊은 경구(警句)에 대한 부도덕한 반란이다.
문제가 그뿐이겠는가!
현재의 유권자가 빚잔치를 지지한다면 그들은 발언권이 없는 장래의 납세자와 시민에게 빚덩어리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이 금과옥조라고 믿는 민주에 대한 모독이다. 물론 전쟁 또는 자연적 재난으로 후세대에 부담의 일부를 전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빚잔치를 벌이는 게 그런 것인데, 이는 후세대를 희생시킬 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건전한 경제학의 인식이다.
현세대가 빚을 얻어 자본재 생산에 투자하면 미래세대도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적자재정은 미래세대의 소득흐름을 확대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다. 공무원 수 늘리기, 의료복지, 아동수당 등 대형 선심성 정책을 비롯해 탈(脫)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실정(失政) 메우기를 위한 빚잔치는 소비성 낭비일 뿐이다.
소비성 빚잔치는 원자재·신소재 개발, 철강·기초과학 등 자본재 생산에 투입될 자원을 소비재 생산부문으로 이동시켜 자본잠식을 야기한다. 자본잠식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떨어뜨려 소득이 줄어들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빚을 통한 복지 해결은 필연적으로 미래세대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 신학자 겸 반(反)나치운동가였던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가 말했듯이 “후세대를 가난하게 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부도덕한 사회”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재정적 신중의 규칙을 지켰다. 적자예산은 금기였다. 역대 정부가 어렵사리 지켜온 불문율을 문재인 정권이 깨버리고 있다. 빚으로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가부채 비율 60%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가난하게 하는 부도덕한 재정혁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