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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제 형벌' 족쇄 풀기
'성장 정체' 우려 현실되면서
늪에 빠진 상황 벗어날 개혁 절실
포퓰리즘 양산 정치권 선진화하고
OECD 바닥인 생산성도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못 미뤄
이민 문호 개방도 적극 검토해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 정부의 2.2%, 한국은행의 2.1%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높다지만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202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분야의 선진화가 요청된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87개국 가운데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를 기록했다.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정치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 올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극심한 정치 포퓰리즘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정당의 존재 이유가 인정된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추락시킨 포퓰리즘이 정치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철도 지하화, 재건축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소득 불평등 문제로 촉발된 포퓰리즘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전부”라고 주장한다. 2022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이다. OECD 평균의 76%, 주요 7개국(G7)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위인 아일랜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높은 회복력은 생산성 향상 덕분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무엇보다도 생산성 제고가 요구된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건설업의 절반 수준이다. 컨설팅사 맥킨지는 “끓는 물 속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성장 정체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승 곡선 도입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느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통제되지 않은 규제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일본이 G7 중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이 잃어버린 30년에 커다란 요인이 됐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이 기술 혁신, 고숙련 인재 유치에서 생산성 우위를 보이는 반면 유럽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급감으로 성장 추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절벽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적정 군병력 유지가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율 급락은 커다란 안보 문제를 제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년간 인구가 1500만 명 감소한다. 초등학생이 5년 뒤에는 현재보다 30% 줄어든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소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을 듣는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높은 주택 가격이 결혼과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34.5%이고 기초수급자 73%가 1인 가구다. 양육과 주거 요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과 가정 양립에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가 10년째 유럽 주요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재정 투자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도 우려스럽다.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생산인구가 급감한다. 생산성 저하와 생산 현장 고령화도 피할 수 없다.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과 생계 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일본의 저성장 원인도 급속한 고령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생산성을 높일 혁신 및 구조 개혁과 이민 문호 개방이 시대적 요구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제 형벌' 족쇄 풀기
수사 대상이 기업이 되면
무죄추정 원칙은 무용지물
불가피한 경우만 형사처벌해야
형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한국은 기업 관련 법 '후진국'
형사처벌 남발 자제해야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제 형벌' 족쇄 풀기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처벌 이상의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의무와 함께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대출 연장 불허 등 금융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상장기업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같이 모호한 규정투성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수사가 일찍 종결되면 좋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이상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수사로 인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발생한 치명적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 1989년 검찰의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사건과 2004년 경찰의 ‘쓰레기 만두’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은 업체 대표 등이 구속까지 됐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국내 1위 라면업체이던 삼양식품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쓰레기 만두 사건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던 썩은 무말랭이와 단무지를 만두소로 사용했다고 오인한 경찰의 확증편향적 수사가 문제였다. 무책임한 언론 보도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격감했고 많은 제조업체가 도산했다. 그 와중에 한 업체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비극도 있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다. 행정 제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정신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경제형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형사처벌 규정의 홍수다.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총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에 너무 의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형벌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법도 문제지만 처벌 규정 형평성 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의원입법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4년 1월 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5449건의 입법안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경제형벌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관자>에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일이 정해지지 않고,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법으로 삼으면 명령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형벌 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설 곳을 잃는다. 법을 따르는 까닭은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합동으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형벌 정비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1차는 기업형벌 위주로, 2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함과 관련된 과제 중심으로 140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11월까지 국회에서 단 1건만 통과된 답답한 정치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사법제도의 선진화는 저비용 고효율의 소프트파워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형벌은 법무부와 법제처의 일관된 형사 정책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위반 행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정돼야 한다.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김종민 S&L 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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