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사설/칼럼

ㆍ작성일	2024-04-04 03:56

ㆍ추천: 0

공정 세상? 이게 다 세종 때문이야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
美 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
大폐업의 시대와 인력대란 해법
신분불문, 억울함 호소했던 조선
한글창제로 고소장 작성 쉬워져

불만 자유롭게 제기하던 풍토 덕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에 문제 제기

오늘도 부글부글 끓는 공론장
법조계 AI 도입 앞당기는 촉매될까

공정 세상? 이게 다 세종 때문이야조선은 한양을 수도로 건설하며 18.6㎞의 성벽을 건축했고 거기에 네 개의 대문을 냈다. 과정을 주도한 정도전은 유가의 인의예지(仁義禮智)에서 한 자씩 떼어 대문의 이름을 붙였다. 동대문(흥인문), 서대문(돈의문), 남대문(숭례문)까지는 순서대로 잘 나갔는데 북쪽은 느닷없이 숙청문(肅淸門)이다. ‘지(智)’는 어디로? 원래는 ‘지혜를 넓힌다’라는 홍지문(弘智門)이었는데 ‘백성들이 똑똑하면 다스리기가 피곤해진다’며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의 숙청(肅淸)으로 정한다. 지도층이라는 사대부의 시각이 그따위였다. 백성이란 소처럼 묵묵히 농사나 짓고 세금만 딱딱 내면 충분한 ‘수단’이었다.

그런 생각에 반기를 들고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한 자가 많은 걸 불쌍히’ 여긴 별난 분이 등장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이루고자 할 바’가 무엇이었을까?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부당함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조선은 신분 불문, 남녀불문 억울하면 관가에 고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또의 판결에 수긍이 안 되면 그 위의 관찰사, 한양에 있는 정부까지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도가 경국대전에 딱 나와 있다.

제도는 탁월한데 고소장 작성,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어린 백성도 고소문을 작성해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다. 약자들이 뜻을 펴도록 돕는 한글? 당연히 사대부들은 죽자고 반대할 수밖에. 결국 그들의 우려처럼 고소장은 몰려들었고 사대부들이 난감해졌다. 노비들이 주인에게 당한 억울함을 고소한 사건도 상당하다. 그걸 다 받아주고 분석하고 판결하는 시스템을 조선은 500년간 운영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떨까? 2018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피고소인이 1172명이란다.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은 5.4명에 불과하니 무려 217배! 엄청나다. 한국 법원이 일본보다 공정한 해결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 영국 레가툼연구소의 2023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번영지수는 167개국에서 29위이지만 그 구성요소인 ‘사법 체제의 신뢰’는 처참하게도 155위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게 일종의 문화이자 전통으로 굳어진 거다. 한국의 엘리트인 판사님들, 과로사하기에 ‘딱’이다. 뭐 억울해하지 마시라. 기록을 보면 조선의 지방 관료들도 고소 때문에 과로사 직전까지 몰렸으니까.

일본은 메이지유신(1867년) 이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게다가 지도층인 사무라이는 백성들을 즉결 처분할 권한까지 있었다. 그 권한의 상징으로 늘 칼을 차고 다니시는 분을 고소한다?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던 용자(勇者)는 즉시 목이 잘리고 자식을 못 남겼다. 이러니 마을 사회는 사무라이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려고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고 알아서 기었다. 그런 암묵적 규칙들을 어기면 무라하치부(村八分)라는 집단 이지메를 했는데 협업이 필수인 농업사회에선 서서히 말라 죽을 수밖에. 그런 세월이 1000년, 용감한 자의 유전자는 사라지고 수많은 규칙에 얽힌 거미줄과 같은 사회만 남았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포기하고 참는 게 일상이니 도전정신도 실종될 수밖에. 자민당이 68년 중 62년을, 아들 손자에게 지역구를 물려가며 집권해도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러니 70년 묵은 할머니들의 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이해나 하겠나!

우린 다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굴속에서 마늘만 씹으며 버티는 오기가 있다. 삐딱하거나 부당하다? 죽어도 못 참는다. 3·1운동, 4·19혁명, 민주항쟁, 촛불까지 연이어진 반복 경험을 통해 불의에 용감하게 항거하면 공동체가 함께해줄 거라는 믿음이 강건하다. 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는 공론장과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인의 집단지성을 굳게 믿는다. 세상의 모든 혁신은 ‘일상의 불편을 못 참음’에서 시작되는 법인데 우린 그걸 못 참는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는 닮았지만, 일본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하지만 걱정이다. 이젠 인공지능(AI)이 고소장도 자동으로 생성해줄 판인데 판사님들의 과로는 어찌할꼬. 결국 판결문도 AI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게서도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폐업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영문학술지 ‘KER’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은?’ 논문을 공개했다.

전 교수와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봤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에서 6470원으로 71.6% 인상됐다. 연도별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8.3% 수준이었다.

비임금 근로자도 감소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급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이 기간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이상~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의 순고용률은 1.6~1.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교수와 이 교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진 2018년과 2019년이 빠졌다. 이 기간이 분석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감소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순고용률 감소 폭 1.6~1.9%포인트 중 1.1~1.4%포인트는 임금근로자, 0.5%포인트는 비임금근로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전체 고용 감소 효과의 26~29%를 차지한 것이다.

고용효과 29% 저평가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고용 감소는 주로 폐업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고용률 감소의 64.4%가 사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른 변화는 35.6%에 그쳤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른 변화가 52.8%로 더 컸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저숙련 일자리일수록 감소 효과는 더 컸다.

이번 연구는 최저인금의 변화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 영향 분석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전 교수는 “비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전체 노동력에 대한 고용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편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작년보다 2.5% 상승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8월 초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이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 등을 통한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효과를 무시하기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큰 나라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美 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시내에서 구글 별점 3~4점(5점 만점) 수준의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 식사 주문과 계산 등 소비자 응대를 위한 종업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쁜 시간대에 한 명이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감당해 오랜 시간 주문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시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했다. 뉴욕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이라는 법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시간당 최소 21.25달러까지 인상한 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美 전역,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요식 사업에 직격탄이 된다. 식자재 업체도 임금 인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해 운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별점이 높은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아직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데다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다.

뉴욕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임금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업계에서 60개 이상 지점을 보유한 업체의 종업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5.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소 3200달러로 추정된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430만원이다.

해당 업계 종사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 내 피자헛의 일부 지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배달 기사 1200여 명을 해고하거나 다른 파트로 배치했다. 피자헛 레스토랑 가맹점 운영 법인인 서던캘리포니아피자도 840여 명의 배달 근로자를 해고했다.

기업들 해고·가격인상 나서

소비자들은 외식 비용 부담이 커졌다.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결과 빅맥세트는 지역에 따라 11.3~18달러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선 원화로 약 2만4000원을 내야 빅맥세트를 먹을 수 있다.

인건비 인상의 그늘은 다른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는 관리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출과 수익 둔화가 원인이다. 업계에서는 UPS가 지난해 택배기사 연봉을 14만5000달러에서 17만달러로 올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은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 긴축 정책에도 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4%로 잠정치(3.2%)보다도 0.2%포인트 높았다. 기업들이 올라가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의 임금 인상 소식이 들려온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인상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의 내 일자리와 맞바꾼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출처 박신영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大폐업의 시대와 인력대란 해법

고금리·고물가에 폐업 급증

정책금융종료·알테쉬 공습에

대규모 폐업사태 대비해야

'생명연장' 대신 취업 지원을

인력부족 산업도 살릴수있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지인이 최근 사업을 접었다. 직원도 없이 부부가 교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갈수록 매출이 줄어 최저임금도 못 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동네에 문 닫는 카페, 치킨집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빈 점포가 더 많아 보인다. 자영업의 위기는 폐업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소기업·자영업자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11만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장사를 접고 공제금을 찾아간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줄폐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가장 크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다 보니 이자와 자재 값을 감당할 수 없다. '대폐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장사는 안되는데 빚이 너무 많다. 2022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은 이제 1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무려 400조원 증가한 셈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27조원으로, 1년 만에 50%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대출 원리금을 연장해줬는데 내년 9월이면 만기 연장이 종료된다.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쉬인'의 초저가 공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점포의 생존을 위협한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3.5%로, 미국(6.6%)의 약 4배, 일본(9.6%)의 2.5배에 달한다.

그동안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고 정책금융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생명 연장'에 치중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도 자영업자 수는 되레 더 늘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를 보면 2019년 530만명에서 지난해 723만명으로 증가했다.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생명연장이나 재창업이 아닌 취업으로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와 비교해 대상자가 1%도 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의 경우 연간 예산이 1500억원 규모이지만 여기에는 폐업이나 재창업 지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전환 관련 사업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폐업비용에서부터 직무적합성 컨설팅, 취업교육, 전환기 생계자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자영업자의 인력 부족 업종 취업 지원을 시작한 프랑스 등 서유럽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단체가 협력해 자영업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쪽에선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사람을 못 구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부터 조선소, 지방산업단지,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한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700만 자영업자 중에 미래가 불투명한 이들을 급여근로자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다.

박만원 기자 wonny@mk.co.kr 매일경제신문 [박만원 논설위원]

한편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제조업 부문, 특히 수출산업의 제조원가 기반의 가격정책 등 마케팅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면 금새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진입장벽이 낮아 첨예한 치킨게임을 해야하는 업종에서는 더욱 더 민감한 사안이다. 구성 부품이 2~3만여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내연기관 기준)산업의 경우 각각의 <하방경직성>을 띠는, 한 번 오르면 내리기가 어려운 인건비와 공정과 산업에 모두 적용되는 수도광열비 등의 직접비가 얼마나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 ......

경제경영학 박사와 교수가 아니더라도 실무의 경험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낀다.

이에따라 영남뉴스는 지난 2018년 7월 진보의 제7대 민선시장 취임 당시 모 광역시 취임 기자회견장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영세 사업장과 서민들을 더욱 골병 들게 만드는 정책임에 따라 재고와 변화가 필요함을 수차례 지적하며 글을 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