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3년에 출간한 함께하는 법정 711~713쪽 각주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한 바 있다.
“필자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컴퓨터에 입문한 결정적인 계기는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군복무시절이었다. 그 당시 처음 접한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에 충격 받은 일은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다. 그야말로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 그 자체였다.
그 당시만 해도 극히 소수의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초고지에 판결문, 공소장, 소장 등을 작성하면 사무원이 이를 타자하고, 오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전부를 타자하는 그런 업무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선각자들은 IBM 전동타자기나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타자를 하기도 했지만 그 비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필자가 본 컴퓨터는 마치 새로 나타난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이에 필자의 탐구심이 발동하여 어깨 너머로 배운 Pascal 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바이오리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초로 100년 치 바이오리듬 결과지를 출력해 보기도 하는 등 매일같이 컴퓨터에 탐닉하였다.
특히, 당시 육사에 근무 중이던 전산장교들은 대학에서 최신의 전산학을 전공하고 엄선되어 선발된 분들로서 그 기예가 출중하였다. 필자로서는 정말 운 좋게 가장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워드프로세서에 자신이 생긴 다음에는 군복무중인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생 군법무관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소록을 가나다 順으로 정리하여 중앙컴퓨터에 연결된 라인 프린터로 출력하여 각급 부대에 우송하기도 하였다.
그사이 필자와는 별도로 연수원 동기생이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임준호 법무관(그 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하면서 약식명령 처리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성공하여 약식명령 처리업무 경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이 독자적으로 컴퓨터를 연구하여 당시 유행하던 DBase III +를 이용하여 하급심판례 색인을 정리, 출간하여 큰 히트를 치기도 했다.
전역이 다가올 무렵인 1987. 경에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 권오곤 부장판사님, 필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문용호, 성기문 판사 등이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인 “명필”이나 “르모” 등을 사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법률신문 기사가 나기도 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필자는 198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손지열 부장님(現 대법관)을 초임부장님으로 모시면서 배석판사로서 법관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때 보고 익힌 부장님의 재판진행과 법조인으로서 자세 등에서 평생의 지침을 얻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역 후 바로 그 당시 유행하던 286급 XT 컴퓨터를 사고 싶었지만, 그 비용이 워낙 비싸(소형차 1대 정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해 연말이 다가올 무렵 큰맘을 먹고 집사람 친구의 남편(시사외국어학원 문경호 사장)이 취미 삼아 하는 용산 전자상가의 조립형 컴퓨터를 1대 장만하였는데, 그 때의 기쁨은 요사이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최신형 휴대폰을 받는 기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DOS 체제로 작동되던 PC를 끼고 살면서 BASIC, DOS, DBase III+ 등 각종 기초 프로그램에 대해 차근차근하게 독학으로 공부해 나가다가 하드웨어 쪽에도 관심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필자가 진주지원에 근무할 무렵 황찬현 부장님을 천리안의 법관동아리인 “JURIST"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후 1995.경에 노트북을 가지게 되었고, 1996. 경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인수)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와 있던 김창호씨와 함께 수시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토론하였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동료 법관들의 PC 고장에 대해 손발이 모자라는 위 김창호씨를 대신하여 수시로 노트북과 FX용 케이블(Cable)을 가지고 이 방 저 방 불려 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배석을 두고도 온화한 모습으로 지도해 주신 부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필자가 근무하는 방에 와서 PC를 정리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얼마 후 개업을 하게 되어 마치 필자가 법관들의 옷을 벗기는 판사처럼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기기도 한 기억이 있다.
이는 당시 도스형 LX 등 여러 자료들을 FX 케이블이 아니면 복사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노트북과 FX 케이블 양자를 다 가지고 있던 법관은 필자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97. 2.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전임자인 김용호, 문용호, 황한식 세 분 판사님들이 한상호 당시 관장님의 지도 아래 원대한 종합법률정보센터의 밑그림을 잘 만들어 놓고 있었다.
특히, 문용호 심의관은 한글과컴퓨터社 담당자들도 놀란 바 있듯이 판례공보 편찬 작업을 고난도의 매크로 기법을 총동원하여 완성시켜 놓아 필자를 비롯한 후임자들이 제때에 판례공보를 전자출판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필자가 조사심의관으로 일한 지 1주일 만에 강봉수 관장님의 정열이 고스란히 담긴 DOS형 LX를 야마하 1배속 CD-Writer기를 이용하여 Master CD를 만들어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CD-ROM 1장 형태의 종합적인 DB를 전국에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종합법률정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법률시소러스 프로젝트, 종합법률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젝트 등이 동시에 개시되었고, 필자는 민∙형사 부분 판례공보 작업(이미 전임자인 문용호 조사심의관이 전자출판의 토대를 완성한 상태이어서 조사심의관실에서 편집이 완료된 판례공보 파일을 삼화인쇄 (주)에 천리안 PC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면 바로 인쇄가 되는 일관 공정체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과 대법원 판례집, 하급심판결집 편찬업무도 같이 하게 되어 정말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전산담당관실(現 정보화심의관실, 당시 담당관 한덕렬 판사-현 변호사-)의 전폭적 협조 아래 법원도서관 사법정보팀과 일심동체가 되어 신나게 일한 시기였다.
1997. 하반기에 들어 최영로 판사가 김상근 판사를 뒤이어 조사심의관실에 합류하게 되어 그 당시 강봉수 관장님과 함께 법고을 LX Windows 버전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후 이상현 관장님이 후임 도서관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최영로 심의관은 법고을 LX의 Master CD가 완성된 날인 1998. 3. 31.자로 조사심의관직을 그만두고 수원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 심의관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기에 필자는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 후 송우철 판사가 최 판사의 후임 심의관으로 발령이 나 법원도서관 문헌관리 프로그램, 일한번역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상 장황하게 필자의 컴퓨터 입문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평소 필자가 생각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스침이 있지만, 그 인연의 결과가 나중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한편, 한덕렬 담당관 시대까지를 사법정보화 제1세대 내지 1.5세대라고 한다면, 그 뒤를 잇는 민병훈, 전원열, 최재혁, 백강진(이때부터 정보화담당관실이 정보화심의관실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이숙연 판사 시대를 정보화 제2세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제2세대 시절의 주요 업적으로는 사법정보화 마스트 플랜 재작성, 종합법률정보의 대대적인 개편, c/s버전의 각종 프로그램을 web 기반으로 전환, 형사사법망 구축 참여, 전자법정의 본격적 출발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실의 활동도 대폭 강화되어 김소영 심의관 시절에 종합법률정보 개정판 작업이 1차로 이루어졌고, 그 후 법률시소러스 보완, 대외법률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 법원도서관 소장의 각종 자료의 전자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서울 중심의 이러한 정보화 노력에 덧붙여 광주 지역을 중심을 정경현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KK 프로그램 보급, 업무용 통합프로그램 구축 등도 특기할 사항이다. 97년 후반기 경에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주제로 “정보화와 재판실무”가 선정되어 화상재판, 전자법정, 전자파일링 등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주제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의 법관연수가 노영보 기획교수를 중심으로 개최된 바 있다. 그 당시 주제선정작업의 기초자료로 미국 NCSC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는데, 이러한 기초작업이 후일 사법정보화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