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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21-04-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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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위험한 실험
관성의 저주:한국 반도체 산업 안전한가
클레이튼 이벤트
글로벌 조세경쟁 차단할 미국의 최저법인세율 제안
재정효율성 높이게 할 수도 국가권력 제한할 수도 없고
빈약해진 시장경제 잔재마저 소멸시키지 않을까 우려돼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현재 12.5%다. 낮은 세율로 아일랜드는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만약 최저법인세율이 21%라면 아일랜드를 조세관할지로 삼은 기업은 본국에 8.5%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조세 친화적인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주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어진다.

최저법인세율은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없애는 방법이다. 흥미로운 건 조세 경쟁을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법인을 옮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주권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그런 법인세 인하 경쟁이 파괴적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그런 경쟁은 빈곤층의 구제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조달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파괴를 막기 위한 게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법인세 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실험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저법인세율을 제안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착수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생산·분배 프로그램이 있다. 세입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저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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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법인세율은 가능한 한 조세 경쟁 상대를 배제해 자체 조세 기반을 확보하려는 발상이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수단은 원료 조달 가능성,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데, 하필 조세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여 입지 경쟁에서 배제하는 건 불공정한 게임이 아닌가! 조세피난처가 얻는 이익은 조세가 가장 높은 나라들을 희생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최저법인세율을 옹호하는 건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최저법인세율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처럼 영토와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다. 투자가들의 관심을 불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이 낮은 조세정책을 추구한 이유다. 조세피난처를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32%) 독일(29.9%)처럼 높은 세율 없이는 재정조달이 불가능한, 방만한 재정·복지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한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과잉규제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잠재적인 경쟁자의 유일한 이점을 박탈해 경쟁자를 해치려는 것과 같다. 조세피난처를 폐쇄하고 작은 나라의 번영을 막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방법이란 말인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조세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재정적 효율성은 물론 국가 권력을 제한할 수도 없다. 기업과 고소득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법상보다 좋은 노동·생산조건을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세금을 임의로 올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아껴 사용해야 할, 그래서 규제와 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서 해방된다.

오늘날 세계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의 자산은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로열티 등 무형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이나 설비 등에 발이 묶여 있던 과거의 기업과 달리 조세관할지를 쉽게 넘나들 수 있다. 조세 경쟁은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세 경쟁을 포기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비대해진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정치 계급과 그 추종자들에게만 유익할 뿐 나머지는 피해자로 만드는 게 그런 조세제도다. 정부 권력 확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 의지를 억제하며, 오늘날 빈약해진 시장경제의 잔재마저 소멸시켜버릴 위험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문재인 정부가 공조할까 염려하는 건 기우일까!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관성의 저주:한국 반도체 산업 안전한가

엔비디아의 GPU에 도전하는

삼바노바,응용 AI분야도 공략

한국도 대기업 중심서 벗어나

기존아성에 덤비는 아웃라이어

성장할 수 있게 생태계 바꿔야

미·중 패권 대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엔비디아(NVIDIA)의 GPU 아성에 도전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삼바노바시스템스로부터 6억7600만달러(약 7600억원)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불과 3년 반 전인 2017년 11월 창업한 이 회사는 이전에도 5600만달러, 1억5000만달러, 2억5000만달러의 시리즈 A, B, C 투자를 각각 받았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2가 선도한 이번 투자에 월든인터내셔널, 구글 벤처, 인텔 캐피털, 블랙록 등의 기존 투자자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GIC도 참여했다.

필자는 2020년 1월 CES의 한 모임에서 삼바노바 초기 투자를 이끌었던 립부 탄 월든인터내셔널 회장과 대담을 했다. 삼바노바의 혁신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RDU라는 고성능 인공지능(AI) 칩과 이를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통합 데이터센터 솔루션이다. RDU는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됐다.

창업자는 고성능 멀티코어 CPU의 대부 쿤레 올루코툰 스탠퍼드대 교수와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크리스 레 스탠퍼드대 교수다. 2002년 선마이크로에 인수됐던 올루코툰 교수의 첫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로드리고 리앙이 오라클과 선마이크로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지고 창업자로 조인해 CEO를 맡았다. 립부 탄 회장이 이전에도 여러 번 창업을 권유했던 인물이다.

삼바노바 초기 투자자 립부 탄 회장은 말레이시아 태생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투자를 지속해왔다. 2008년부터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회사 케이던스디자인의 CEO를 맡고 있으며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TU) 이사 등도 겸직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삼바노바 투자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화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반도체 수요도 전통적인 CPU, 메모리 중심에서 GPU, 인공지능 칩, IoT 센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어떤 브랜드의 칩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가성비가 좋은 AMD가 인텔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됐다. 인공지능에 선투자한 GPU 기업 엔비디아가 부상했고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해 인텔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 GPU에 뿌리를 둔 엔비디아를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설계해 응용 분야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로 최적화하여 공략하는 회사가 삼바노바다.

반도체 산업을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재인식한 미국이 자국 파운드리 산업을 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케이던스를 비롯한 3대 EDA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변혁의 시기에는 도전적 아웃라이어가 어느 순간 주도자가 된다. 엔비디아와 TSMC가 그랬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대기업 중심의 관성에서 벗어나 삼바노바같이 기존 아성에 도전하는 아웃라이어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보는 산업 간 칸막이 정책과 반도체 인력 수급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혁신적 아웃라이어 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국부펀드도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전략 투자를 통해 우리 생태계를 세계로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략 분야에 대해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이끌 국가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