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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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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楚北行의 경제, 바로 세워야
공정·정의·평등 외쳤지만기업활동 옥죄는 간섭·규제 탓결과는 정반대이들 가치의 실현은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최선2020년엔 정책전환 서둘러야2019년 정부의 행태는 지초북행(至楚北行)으로 요약된다. 지초북행은 ‘남쪽의 초나라에 가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다. 이 말은 위(魏)나라 혜왕(惠王)이 조(趙)나.. 		2019-12-31
2020년 기업 생존의 조건, 가벼운 자만 살아남는 ‘존망지추’ 각오 필요
올해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급격한 상승과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가 산업 전반에 확산하며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제가 휘청거린 한 해였다. 여기에 대외 여건마저 악화하며 한국경제는 눈에 띄는 경기하강을 보였다. 물론 경기란 것이 하강하면 다시 상승하는 순환 특성도 있기에 2020년 새해에 기대를 갖는 것도 사실.. 		2019-12-17
'아! 한국, 아! 한국 대통령, 아! 한국 국민'<금주의 사설>
권력 더 잡겠다고 현금 뿌려 국민 타락하도록 飼育하는 정권나라 망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의 罪人 돼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망국(亡國) 과정의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해 많은 책과 논설을 쓴 중국의 혁명가·사상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상해임시정부 2대 대.. 		2019-12-07
大가속의 시대와 386그룹
토끼띠인 필자는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386`이라 불리는 세대에 속한다. 싫든 좋든 말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 왔다.그때는 종속이론이 유행했다. 주변부에 불과한 한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에 영속적으로 수탈당하는.. 		2019-11-22
국민 호구(虎口) 시대
과거엔 권력이 국민 압박, 요즘은 권력이 국민 앞세워 이득 취하는 질 나쁜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은커녕 이용만 당하는 '호구' 신세'호구(虎口)'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란 뜻이다. '호랑이 입'이라니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한자와 뜻이 딴판이다. 오히려 한자에는 바둑 용어 '호구'가 걸맞다. 바둑에서 '호구.. 		2019-11-17
졸속 脫원전, 더 끌 이유 없다
日·대만 脫원전 포기, 유럽도 고민전기료 폭등·탄소 배출 급증 때문한국도 '탈원전 재앙'서 벗어나야‘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 중 하나다. 이 비전의 실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며 진화하던 기존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꾸면서 시작됐다... 		2019-11-02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회복을 외쳤던 촛불시위 3년만의 뒤집힌 귀결이다. 조국사태로 사회공준 전면 붕괴검찰개혁은 정치중립이 최고 핵심대통령 인사권 대신 추첨·호선으로공수처는 권력집.. 		2019-10-02
정의와 불의: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정치의 사법화와 도덕의 정치화가 절정이다. 정치의 요체인 가치와 목표, 대화와 타협, 포용과 공존은 사라지고 구호와 진영, 사법과 형사(刑事), 비방과 쟁투만이 난무한다. 정부도, 의회도, 마을도, 거리도, 공원도, 학교도 온통 집단 편싸움이요 핏발선 말다툼이니,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하려면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다.. 		2019-09-11
'경제영토' 확장이 일본문제 해법이다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996년 펴낸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일본을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별개 문명으로 분류했다. 그는 종교·언어·역사·가치관·관습 등을 기준으로 세계를 8개 문명으로 나눴다. 그러나 일본은 문자를 한자에서 차용해왔으며 불교 국가라는 사실 등 아.. 		2019-08-24
日 경제보복과 韓 탈원전정책
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했지만기술자립 원자력은 영향없어국가경제위해 탈원전 되돌려야지난 2일 일본은 우방인 한국을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발표와 함께 한국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즉각 발표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에게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전하는 형식이었다. 가..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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