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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눈물, 어떻게 닦아줄 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국 경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인상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이런 취지하에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무려 16.4%를 인상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최저 월급이 약 175만원에 육박했으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급여가 약 17만원 정도 인상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취약 근로자가 종사하는 자영업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자영업은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89.2%로, 자영업자 100명이 창업했다고 가정하면 1년 이내에 89명이 폐업한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5년 81.0%였고, 2016년에는 77.7%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에는 87.9%로 폭등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는 무려 89.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폐업 숫자보다 개업 숫자가 10% 정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자영업자가 장기적 생존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변화다.
가장 먼저 내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근본적인 매출 감소 문제가 있다.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의 대다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통계치보다 자영업 상황은 훨씬 나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직장인의 실질적인 퇴근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 일러진 것이다. 과거에는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회사 업무가 밤 9~10시에 끝나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계절에는 팀 단위 혹은 부서 단위 회식도 자주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영세한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낮은 열악한 가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 있는 기존 자영업자들과 상당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이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1위는 치킨집이었고, 2위는 호프 및 간이주점, 3위가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원천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기 상당히 어렵다.
자영업자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자영업자는 자기들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다.
대부분 최소한의 직원을 고용하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을 하루 동안 포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주기적으로 수치화하기도 매우 어렵다.
소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은 수십만 개 가게가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겪는 실질적인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해당 환자들은 언어 마비 현상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2019년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지금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국 경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한국경제를 충격에 빠트렸다. 일부 글로벌 IB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조정하였다. 물론 한 분기 만의 경제지표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공공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인 2.5%를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성장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지난주에 추경을 했지만, 추가적인 추경이나 감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시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조적,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현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은 단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구조적, 장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 관련 정책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 실업은 오히려 악화되며,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과 자금 지원, 공공부문, 고령층 일자리 대책 등으로 고용과 실업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일자리들의 생산성은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자금 마련 등에 사용되는 막대한 재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 성장률 하락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별로 보면 설비투자가 무려 10.8% 하락하였고, 수출도 2.6% 하락하였다. 수출 하락과 충격적인 설비 투자 급감은 세계 경기 둔화와도 관련이 있으나, 노동 관련 정책 시행의 부작용인 노동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정부가 상당히 중점을 두었던 민간 소비도 불과 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작은 민간소비까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게 되는 추가적인 이유이다.
노동 관련 정책 시행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고착화되면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적어도 5~6% 이상을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불과 10년 만에 3%대, 최근 2%대에 접어드는 등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매년 거시 경제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당장 가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이 큰 정책적 요인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들도 중요하다. 당장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비중이 작지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1.6% 증가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이다.
지난 주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한국 경제에 희소식도 있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던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은 3.2%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 회복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미국을 추격해왔지만 이제는 역전되어 향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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