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K컬처의 고속도로
'빚의 만리장성'으로 쌓은 경제
미국 추월은 갈수록 요원해져
투자 불가능한 국가 인식 확산
청년 실업에 新하방운동까지
시진핑의 중국몽 중대한 고비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낙관적 미래상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우려를 밝혔다.
부동산 주도 성장이 종언을 고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부동산 총액이 약 60조달러로 미국의 세 배 수준이다. 근래 부동산업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연착륙을 시도 중이지만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상환 실패 사례는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구이위안은 5대 부동산 업체 중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수요 폭락,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자금력 있는 국유기업이 분할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1년 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시행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정부의 투·융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 채무도 선을 넘어섰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 공실률이 20% 내외에 이른다. 중국 가계의 보유 자산 70%가 부동산이다. ‘빚의 만리장성’으로 쌓아 올린 중국 경제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 주석의 회담은 두 나라가 대립과 갈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외교적 시도였다. 미국으로서는 초강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세계 질서 구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냉정한 상황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미·중 공존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미·중 교역액은 6906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8594억달러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에 미국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의 아킬레스건은 대만 문제다.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와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공저인 <위험한 구간>에서 중국은 중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늦기 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험을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미국 추월은 갈수록 요원해 보인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따른 대중 수출,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 양국 간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의 호전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디플레이션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꺾이는 ‘트리플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7월 물가상승률은 -0.3%, 수출 증가율은 -14%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7월 연속 감소했으며 대기업 생산도 11개월 연속 줄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 투자에 합당한 우려가 있으며 미국 재계의 중국에 대한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이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향후 중국의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1000만 채로 예상돼 2021년 최고치인 1400만 채에 크게 미달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실업률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경제 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공식 설명을 내놨으나 해명이 궁색하다. 올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는 실질 실업률이 공식 수치의 두 배인 40%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실시된 청년 농촌 보내기 운동이 신하방운동으로 재등장했다. 올여름 11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다.
중국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중국몽, 일대일로, 신형(新型) 대국 관계 등 적극적 국가 행보의 길을 걷는 시진핑의 선택이 중대한 고비에 도달했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K컬처의 고속도로>
양봉업자 주변 과수원 덕 보듯 K컬처 외부성, 국민 모두 혜택 꿈꾸고 노력한 사람 치하하고 소프트파워 더 키울 기반으로
경제학에 외부성(externality)이란 개념이 있다. 경제주체의 활동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양봉업자 주변 과수원들은 꿀벌이 많아 꽃의 수분이 활발하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양봉업자는 자기 일을 할 뿐인데 과수원에 도움이 된다. 이게 양(+)의 외부성이다. 거꾸로 공장 폐수 배출이 이웃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음(-)의 외부성이다.
요즘 K컬처는 지구촌의 대세다. 한국 문화는 K팝, K드라마, K무비, K웹툰 등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K푸드, K패션, K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과 똑같은 빵도 더 비싸게 팔리고, 화장품이나 의류도 고급으로 평가된다.
개개인의 삶에도 직결된다. 외국 여행을 가면 한국인 대접이 달라진 걸 느낀다. 심지어 연애나 결혼에도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까지 종종 들린다.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made in Korea'만 붙이면 신뢰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외부성 효과다. 이 외부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이 후진국 시절 해외 개척의 주체는 기업이었다. 삼성, 현대, LG가 해외 시장에서 뛰었다.
전쟁 이후 5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란 기적의 선봉엔 이들이 있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상징되는 하드파워의 신화는 이들이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컬처의 부상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파워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영국 매체 모노클(Monocle)은 정보기술(IT)이나 문화예술이 끼치는 영향력을 일컫는 소프트파워를 측정한 결과 한국이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발표했다. 소프트파워에도 기업의 투자는 결정적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인미답의 성과를 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CJ가 투자했다. CJ는 1995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웍스에 3억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7년간 2조원가량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다.
물론 K컬처를 특정인의 공으로 돌리는 건 난센스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맹렬하게 뛰어서 이뤄낸 것이다. 단지 그 역할은 인정할 만하다. 산업화를 위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경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듯, CJ는 K컬처를 위한 소프트파워의 고속도로를 제공한 셈이다.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프트파워를 중시한다. K컬처는 예술, 음식, 패션, 스포츠 등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유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들이 매일 피부로 접하는 창구란 뜻이다. 세계의 고객들과 매일 접하는 창구가 바로 롯데, 신세계, CJ 등 B2C 기업들이다. 한국은 한때 B2C산업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다. 껌 팔고 표 팔고 소비자에게 '빨대 꽂는' 정도 이미지로 봤다.
실제 후진적 경영과 실적 악화로 자주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K컬처의 최전선은 이들이 지켜왔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 대상은 '종가 김치' 브랜드로 '일본 기무치'나 '중국 파오차이'의 정통성 논란을 잠재웠다. CJ의 비비고 만두는 해외에서 1조원어치 팔리며 중국 표기인 '덤플링' 대신 '만두'란 한국 명칭을 되찾았다. BTS나 블랙핑크 못지않게 소프트파워의 수호자들이다. K컬처의 핵심은 투자였다. 그리고 기업과 참여자의 피땀 어린 노력 없인 불가능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현대가가 결국 그 도로 위를 달리는 현대자동차로 글로벌 기업을 일으킨 것은 운명적인 서사다. K컬처에 기여한 기업들도 토대를 탄탄히 하고 더 성장했으면 한다.
이미경 CJ 부회장은 2014년 인터뷰에서 "전 세계 사람이 1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1년에 두 번 한국 영화를 보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의 꿈이 모여 지금이 있는 것이다.
[김선걸 매일경제신문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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