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 지방에서 돈을 쓰게 하라
내수감소·경제퇴보 악순환 막을
참신한 방법 다양하게 고민할 때
소득 낮은 비수도권에서의 소비
생산자극 효과는 수도권보다 커
지방서 생활 일부 영위할 수 있게
다주택자 중과 등 제약 없애줘야
인구 감소 시대, 지방에서 돈을 쓰게 하라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너무 거대한 문제라 접근이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인구 감소가 상당 기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는 이미 2021년 감소세로 바뀌었고 2050년 무렵 인구감소율이 1%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현 수준의 인구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022년 현재 0.78명인 합계출산율이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2.1명을 넘는 것은 요원하고, 그때까지 줄어든 인구를 회복하려면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경제적으로 인구 감소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노동 공급과 소비 수요다. 일해서 생산에 참여하고 돈 써서 소비에 기여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차원이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이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등장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생성형 AI가 상당한 규모로 사무직, 심지어 전문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도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소수의 개인이 AI에 힘입은 고도의 생산성을 갖춰 살아남고 다수는 단순노동에만 일자리가 있는 상황이 예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소득 불균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빠질지는 불확실하다.
국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장기적인 내수 감소는 경제 퇴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이 아무리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여도 나라 안의 소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일자리 양극화도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는 더 줄어든다.
물론 평균적인 개인 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서 인구증가율을 뺀 수치인데,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여서 1인당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악순환으로 경제가 퇴보하면 1인당 GDP도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술 진보에 맞춰 고소득의 혁신적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진다. 더불어 내수 감소를 극복할 참신한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사람들이 지방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최소한 일석삼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첫째, 소비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크다. 같은 금액이 소비돼 누군가의 소득이 될 때 그 소득이 다시 소비되고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선순환 효과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 더 클 것이라는 의미다.
둘째, 지방에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면 생활 인프라 성격의 비즈니스를 유인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인다.
셋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사실상 떨어지면 출산율에 긍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다.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인구 개념이다. 예컨대 관광이라도 지역에 월 1회 이상 방문한 사람은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별 생활인구의 합은 전체 인구보다 크다. 줄어드는 인구를 슬기롭게 부풀려 쓰는 방법을 이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을 중심으로 서울로 향하는 개인적 선택은 누구도 막기 어렵다. GDP 중 비수도권 비율은 2015년 수도권보다 낮아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생활의 일부를 영위한다면 인구 감소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지방의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는 데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불이익이 없어져야 한다. 변화가 늦지 않기를 바란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러시아 떠나지 않는 서방기업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러시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시선 분산과 유가 상승이 푸틴에게 훈풍이 되고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고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서방 경제제재의 칼날은 무뎌졌고, 통념과 달리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민간인 사망자만 1만명이 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학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러시아에 투자한 해외 기업을 △사업 유지 △신규 투자 유보, 사업 축소 △사업 중단, 철수 △철수 완료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눠 재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 기준 3533개 해외 기업 중 사업 유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철수 완료는 8.1%로 미미하다. 왜일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거나, 러시아 정부의 다양한 기업 철수 억제 조치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진한 사업을 유지 중인 기업도 늘었기 때문이다. 칼스버그와 다논처럼 러시아 당국에 사업을 압류당한 사례도 있다. 이 전쟁 피해자에는 민간인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탐대실한 기업도 있다. 네덜란드 주류 기업 하이네켄은 전쟁 발발 직후 일찌감치 탈러시아를 선언했으나 경쟁사가 먼저 사라지자 발빠르게 새로운 브랜드까지 출시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하지만 반러시아 운동단체들의 철수 압박에 못 이겨 고작 1유로에 전 자산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고 서둘러 나왔다. 하이네켄은 지금도 러시아 정부의 철수 억제 조치와 1800명 고용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못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방산과 에너지 업종에서도 서방 기업들은 가급적 버티기에 나섰다. 해외 기업의 업종별 대러 사업 재편 실태를 보면, 사업 유지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방산(87%)이다. 남은 기업들 명단에는 중국, 이란뿐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러 경제제재에 앞장서는 주요 7개국(G7) 기업들도 보인다. 에너지 업종에서도 영국과 캐나다를 뺀 나머지 주요 7개국 기업들이 잔류한 게 눈에 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가동국이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에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조달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확인하게 된다.
러시아의 해외 기업 재편 실태를 나라별로 보면,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러시아 인접국은 사업 중단 및 철수 완료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해외 기업 중 최다 비중을 점하는 미국(21.2%)과 독일(11.3%)의 철수 완료 비중은 각각 7.6%, 8.5%로 최저 수준이다. 사업 유지 비중이 높다고 반대 진영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아랍에미리트(89%), 튀르키예(87%), 중국(84%), 인도(83%) 등 비서방뿐 아니라, 한국(79%), 이탈리아(63%), 독일(55%) 등의 사업 유지 비중도 미국(23%)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지난 9월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러시아로부터의 이민이나 송금, 대러 우회수출, 러시아를 대체하는 투자·관광 등 대러 경제제재의 반사이익에 힘입어 2023년(5.7%)과 2024년(5.9%)에 고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도 2023년 1.5% 성장을 점쳤다. 실제 유럽연합(EU)산 반도체를 탑재한 가전제품은 물론 첨단 전자부품과 드론이 중국, 이란,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경제제재 불참국을 우회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오늘날 서방 일부의 대러 제재는 애초부터 무용론이 제기된 터에, 서방은 서로 어긋난 대러 제재 명단을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상호의존성이 강고한 나라들이 군사안보 면에서는 ‘신냉전’적 질서를 강화하고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경제적인 실리는 챙기는 냉혹한 ‘보호주의 진영화’ 현실을 웅변한다. 모든 나라의 생산과 고용, 자국민의 안위가 걸린 실존적 문제다. 내일 어디에서 또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를 탓하겠는가. 가치와 실리의 균형추를 맞추는 유능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간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