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판단하라는 IFRS, 중견·중소 기업에 스트레스
주주권리 무시 IFRS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옥석 가리기로 ‘빚 굴레’ 벗어나야
지난 몇 년간 회계감사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다. 올바른 회계처리가 무엇인지를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징계를 내리자 기업, 회계사, 그리고 학계에서 함께 반발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혼란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회계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회계기준(K-GAAP)을 사용했지만,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한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K-GAAP을 여전히 사용한다. K-GAAP에서는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측정을 달리할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공정가치 장부 기록하는 IFRS
처리방법 복잡해 비용 등 부담
코스닥 상장 소형 기업들에겐
국제-한국 기준 중 선택권 줘야
회계 보수 크게 늘며 불만도 커져
그에 반해 IFRS는 공정가치(公定價値)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자는 철학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런데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의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외부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데, 그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평가보수가 감사보수보다 많은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K-GAAP을 사용할 때보다 회계처리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에는 회계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 따라서 과거에는 직접 수행하던 기중(期中) 회계처리조차 IFRS 도입 이후엔 외부에 위탁한다. 회계처리가 어려우니 감사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감사보수도 증가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불만이 폭증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IFRS에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해 회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IFRS는 자세한 가이드라인 없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큰 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기업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사후에 처벌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기업이나 회계법인 모두 애매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을 회피하게 됐다. 그 결과 기업이나 회계법인에서 한국회계기준원(KAI)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올바른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질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숫자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감사인이 모르겠다고 하니 다른 회계법인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에게 의사결정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증가하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된 듯하다.
IFRS의 적용 범위 다소 좁혀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은 당연히 IFRS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이럴 능력도 있으며, 회계 관련 평가나 컨설팅 비용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IFRS 도입으로 전 세계가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생겼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하고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중견·중소기업은 이런 장점도 거의 없으면서 혼란만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IFRS 사용을 중지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IFRS를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야 강대국이니 독자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 독자 기준을 사용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못 믿겠다고 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IFRS의 적용 범위를 약간 좁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작은 기업만이라도 IFRS와 K-GAAP 중 선택하도록 했으면 한다.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들은 대부분 K-GAAP을 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처럼 비용이 부담되고 회계처리가 힘들다고 집단으로 저항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커진 이후에 IFRS를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미국도 외국 상장기업이 미국에서 공모가 아닌 사모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FRS 사용을 허용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IFRS나 미국 기준 사용을 허용한다. 만약 이랬을 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면, 한때 미국에서 시행한 것처럼 주석으로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IFRS를 바탕으로 하지만 공정가치나 지배력 평가 등 어려운 부분만 쉽고 명확하게 고치는 방식으로 K-GAAP을 개정한다면 비교 가능성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의·중대 위반 아니면 처벌 말아야
감독 당국도 감독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사항을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처벌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공무원들의 실적 쌓기 목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처벌이 남용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 혹은 중대한 회계 오류가 아니면 선진국처럼 전향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처벌은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니 이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
기업도 회계 인프라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감사인이 기업을 위해 회계 의사 결정을 내리고 회계처리를 대신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든지 양성해야 한다. 선진국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남들만 비난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먼저 고쳐야 한다.
· K-GAAP: 한국회계기준.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 IFRS: 국제회계기준. 기업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공정가치: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 이용되는 가격. 즉,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다르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권리 무시 IFRS 사례, 영남뉴스의 내용 부연> 이 칼럼과 관련해 영남뉴스가 국내 상장기업 결산 자료의 추이를 20여년째 지켜본 바 상장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15년여 전에 수조 원씩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등에 대해 최근 수년 새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특히 한국의 1980년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한국 수준의 개발도상국들이 몰려있는 7억5000만 명~5억 명대 인구의 동남아와 중남미 등에 각각 20%씩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결산보고 자료에는 찾을 수 없었다.
이 기업은 2022년 말 기준 연결실적이 80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인 가운데 ASEAN 10개국 중 한 곳에 투자한 70%의 지분 중 20%를 매각한 것은 한국의 15배 규모의 ASEAN 7억5000만 인구의 이제 한창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 연결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5개 메인 아이템 중 대대적인 개발 수요가 있는 아세안 투자국에는 아이템 중 30%에 불과한 투자임에도 해당 지역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5년 이내에 2022년기준 현재 이 기업 전체 연결매출액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의 지분 매각(설)과 해당 공장이 위치한 국가에 보유 지분을 50대 50으로 해버린데다 떠오르는 시장을 상대적으로 주주권리와 미래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 기업의 브라질에 투자지분 20%도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인도에 투자한 12조 원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뿐일까?
그럼에도 주주들에게는 공시를 하지않은 심각한 위반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미래가치가 적지않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상 ▲투자 지분의 비중이나 ▲중요성 등이 ▲변동시기를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도록 성문화작업이 필수적이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옥석 가리기로 ‘빚 굴레’ 벗어나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비(非)금융 기업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6.1%로 세계 34개 나라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2분기보다 5.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증가 속도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올해 1~10월 기업 부도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로 주요 17개국 중 네덜란드(약 60%)에 이어 2위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3분기에 100.2%로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기업·가계 등 민간 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인 셈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과도한 부채는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 빚이 많으면 기업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가계는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시중 자금은 부실 기업에 묶여 지원이 긴요한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 우리 경제가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에 갇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금리 시기의 과중한 빚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자칫 국가 신인도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채의 뇌관이 한꺼번에 터져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은 선제적으로 촘촘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기업은 퇴출시키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은 적극 지원하는 등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비중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15.5%에 이른다. 금융사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최근 일몰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조속히 재입법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무 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해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빚 상환을 돕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 한 기업의 수가 약 20만 개다. 전체 기업 가운데 이런 한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42.3%까지 치솟았다.
입력2023-11-20 00:05:16 수정 2023.11.20 00:05:16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B3B8A19/G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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