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의 경고, 그의 조언 & 反日의 대가 비싸다
아파르트헤이트 무너뜨린 남아공 신흥 권력층 ‘전리품’ 독점에 안팎의 장밋빛 기대는 환멸로 인권 평등 같은 거창한 大義 앞서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 구축해야
서민 계층의 지도자로 불리며 정권을 획득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권좌에서 내려왔다. 집권당과 지지자들까지 포함한 국민 원성에 못 이겨서. 올 2월 전격 사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 얘기다. 그는 반인종차별 투쟁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민중의 투사로 자리매김됐고 노동조합, 사회주의 운동권 등 지지기반 위에 2009년 대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와 신권력층은 서민복지 향상보다, 오랜 염원 끝에 차지한 ‘전리품’을 20년이고 30년이고 누릴 궁리에 골몰했다. 임기 내내 부패와 비리가 꼬리를 물었고 민주정권을 향한 세계의 찬탄은 환멸로 바뀌었다.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세계는 이 나라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나라의 흑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 흑인 지도자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지를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 출간된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의 한 대목이다. 캐나다 출신 정치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가 쓴 이 책에 따르면 남아공의 위계적 지배체제와 배타적 권력구조는 새로운 위계와 배제의 장치로 대체되었을 따름이다. 입버릇처럼 민주, 자유를 외치면서도 이웃나라 짐바브웨의 무자비한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특이한 정권이기도 했다.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거대 담론의 시기를 넘어 일상의 도덕이 더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는 현실. 저자는 인류에게서 거창한 이상을 위한 영웅적 미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 아래 눈높이를 낮춰,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도덕심에 초점을 맞춘다. 신뢰, 정직, 자제, 존중 같은 평범한 미덕을 공동체의 운영체제로 삼자는 이 책의 제안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지옥에서 멀어지게는 해줄 것 같다.”
남아공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제공한다. ‘촛불’의 깃발 아래 모인 네트워크 중 민노총 등은 정부와 ‘지분 밀당’을 할 만큼 권력의 중추로 떠올랐다. 그 기세는 ‘촛불 아니라 횃불을 들겠다’고 위협할 지경이다.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의 밀월 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는 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서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를 상대할 때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전 신생 민주국가에서 계층, 인종 간 평등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취임한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메시지는 마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발언처럼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키 큰 사람을 잘라 키 작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힘센 사람의 힘을 빼앗아 약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 주인을 몰아내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다.’
난세에 지켜야 할 국가운영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 링컨은 그 국가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덕목도 언급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돈을 빌려 편안한 생활을 할 수는 없다. 독립심과 창의성을 상실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링컨은 노예해방과 국민통합을 실천한 수완 좋은 정치인인 동시에 사회개혁에서 실사구시 태도를 견지했던 냉철한 지도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만델라 역시 현실주의자였나 보다. “정치에는 구원이 없으며 단지 권력투쟁만이 있다. 그리고 권력투쟁 속에서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제와 의무라는 미덕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맞다. 집단의 힘을 믿고 제몫 챙기는 데 급급한 세력보다 묵묵히 소소한 의무를 다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동체 운영의 기본이고, 또 그 사회가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게 하는 관건이리라. 줄곧 ‘촛불의 권리’를 내세운 세력은 먼저 ‘촛불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자문자답할 때다. 그 답은 촛불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쉽게 나올 터다. 국가에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부도가 있다면 정치의 부도도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도덕의 부도가 있듯이. 고미석 동아일보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 '反日의 대가'는 비싸다
韓日의원연맹 탈퇴, 군사 정보 차단 주장 등 일본 내 여론 최악 올 10월 대법원 징용 판결 후 계속 손 놓다간 큰 禍 겪을 것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별일 아닐 거야"라고 뭉개다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상성 편견(normality bias)'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과거 여러 번 경험했다는 기억에 사로잡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도 자기 편한 대로 상황을 인식하려는 심리적 경향은 '경험의 역(逆)기능'에 속한다. 일본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지난 10월 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대한민국 법원다운' 판결이다. 외교 조약까지 용훼(容喙)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은 OECD 국가에는 없다고 들었다. 50여 년간 유지해온 합의나 약속을 뒤집으면 상대가 반발하고 관계가 악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었던가.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뺨을 때려놓고 맞은 사람이 화를 낸다고 나무라는 격이다.
그동안 한·일(韓日) 관계가 악화되면 예외없이 대가를 치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어업협정이 자주 거론된다. 김영삼 대통령 퇴임 한 달 전인 1998년 1월 23일, IMF 위기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일본 정부는 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무협정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독도 주변 '공동수역'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버르장머리' 발언 등 도를 넘은 대일 강경 외교가 빚은 참사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다.
김대중 정권은 한·일 우호 무드를 조성했지만, 일본 측 요청을 무시하고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 은행 설립 거부와 정보 공유 거부로 맞섰다. 그 이후로도 일본 측은 통화 스와프 중단 등 금융 제재 카드를 수시로 들이밀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세무 사찰 강화, 유학생 연수 지원 중단 같은 조치가 새로 등장했다.
지금 일본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다. 징용 판결에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까지 이뤄져 최악의 한·일 관계는 더 깊은 나락(奈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극언이 나오고, 한국과 마주 앉기 싫다며 한일의원연맹을 탈퇴한 의원도 있다. 안보·군사 정보를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비자 면제 조치 폐지 같은 카드도 꺼내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지원 중단은 이미 시작됐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사 피로 증후군과 중국 경사(傾斜)론 등 실망이 겹쳐 한국을 멀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먼저 각종 협정 폐기에 나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 정부의 외교 책임자들은 일본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나라쯤으로 대접한다.
대법원 첫 판결 후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처음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별도"라고 못을 박았다. 이낙연 총리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한·일 관계야 늘 그렇지 뭐." "미국이 양국 간 조정에 나서주겠지." 한국 외교부 관리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과거 패턴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정상성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국제 무대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이 태도를 바꿀 때,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밑천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정권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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