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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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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중상주의 시대의 격랑 헤쳐나가려면
세계적 중상주의 기류 속 경제위기 올 수도정부·기업 머리 맞대고 수출 세심히 살펴 산업·품목별로 애로요인 하나하나 풀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시장을 신(新)중상주의 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는 국가 간의 교역을 무역수지라는 단기적 손익계산서로만 평가한다. 비단 무역뿐이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2018-07-23
패러다임 대전환:통일에서 평화로(I)
통일에서 평화로의 대전환 시기우리 내부 조사에도 통일보다는평화를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민족주의·군사 대결 내려놓으면남북이 독립국가·정상국가 될 것···근대의 도래 이후 현대 한국은 네 번의 결정적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었다. 1876년 ‘민족적’ 계기, 1919년 ‘공화적’ 계기, 1948년 ‘민주적’ 계기, 1987년.. 		2018-07-18
한국 제조업 사활 이제 7년 남았다
‘중국제조 2025’ 계획, 한국엔 재앙반도체 이후 먹거리에 사활 걸어야“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3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절규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냈다. LA는 그가 수백 명의 중역을 이끌고 6개월간 전 세계 선진기업을 시찰하러 나선 대장정의 첫 방문지였다. 우연히 찾아간.. 		2018-07-15
산업화와 민주화 너머, 공화혁명으로
正義에 기초한 公共性이 공화혁명의 '영혼'… 군주 같은 청와대의 군림, 대통령에 대한 비판 봉쇄, 중앙·지방권력 獨食은 모두 공화정 위협6·13 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은 궤멸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보수 참패·진보 약진 그 너머를 가리킨다. 보수·진보가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선거 결과의 표층(表層) 밑에.. 		2018-07-09
근로기준법 6종세트 & 일할 자유
지난주 칼럼 `헌법 32조, 일할 자유`는 주(週)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일종의 철학적 사유였다. 근로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며, `저녁 있는 삶`과 `돈 있는 삶` 간 균형의 문제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 		2018-07-08
폴 크루그먼 교수의 최저임금 충고
생산성 받쳐주는 시애틀·뉴욕은 15달러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생산성 낮은 한국의 가파른 인상은 위험 지역뿐 아니라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스스로 중도를 지향한다지만 남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로 분류한다.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들른 참에 최저임금 인상.. 		2018-07-05
차이나 쇼크, 한국은?
순진했던 미국이 무서운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켰다. 중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지키면 미국에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했다. 중국은 날개를 달았지만 반칙으로 미국을 괴롭혔다. 결국 중국의 수출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가 없어지는 ‘차이나 쇼크’에 직면했다.도널드.. 		2018-07-04
美·中 통상전쟁 파고 넘을 전략 있나
미·중 갈등에 韓 최대 39조 피해 우려 북핵 폐기·평화정착에도 영향 줄 것 26~28일 제주서 국익 수호 방안 모색 한고비를 넘긴 것 같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은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과 관련한 첨단 기술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8-06-27
'개인의 가치' 중시하는 기술에 주목해야
기술의 발달은 인간관계를 보다 가깝게 만들어 준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영상전화를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4시간 전 세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 		2018-06-27
생과 멸의 변주
지방선거의 ‘박멸 투표’ 분위기북·미 회담 역시 생과 멸의 변주정상들 결단해 문명국가로 가야보수 야당도 오늘 가기 전 말하라사랑했으나 오만한 방식이었다고‘오늘이 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리’. 지난번 소개한 필자의 장모가 쓴 시(詩)다. 병상에 누운 장모는 그 말을 평생 발설하지 않았을 게다. 시인이므로. 발..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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