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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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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탈원전, 한국 과학의 미래 허문다
정부가 위험하고 더러운 '후진형'인 원전·석탄을 버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형'인 태양광·풍력·LNG를 선택하자고 고집한다. 그런데 위험하고 더러우니 포기하자는 발상은 패배적인 것이다. 오히려 더욱 안전하고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인류 문명은 위험의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2017-09-29
참된 정의사회가 그리워지는 이유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의관납세자의 부 빼앗아 선심쓰고 자유를 유린하는 규제만 남발경제주체를 평등하게 대하고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뿐‘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키워드가 마음에 걸린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현 정부의 정의관(觀)때문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2017-09-06
소득·분배 주도성장은 성공한 적 없는 임시방편일 뿐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혁신한 과학자와 과학을 탐험적으로 산업화한 기업가 덕분'기업 엑소더스' 부추길 포퓰리즘 말아야 “경제의 역사는 곧 기술의 역사이며 근대의 번영은 발명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윌리엄 번스타인은 《부의 탄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생산성 향.. 		2017-09-05
전기와 자동차,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
석탄과 석유 에너지 덕분에 1, 2차 산업혁명 가능했듯이에너지 돌파구 없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전력수급만큼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해야‘4차 산업혁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민간 경제협의체인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다룬 것인데, 인공지능 등 정보통.. 		2017-08-16
법인을 키워야 일자리 늘어난다
자동차마저 뒤처지고 전자만 고군분투 그런데도 법인세 올리는 '거꾸로 정책'뿐 기업 경쟁력 끌어올려 경제활성화 꾀해야최근 한국 경제는 안심하기 힘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에 비해서는 0.6% 증가했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전분기 대비 1.1% 증가.. 		2017-08-11
청와대 탈원전 논리가 이거였나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편향성 '집단사고의 극단화' 보는 듯 더 늦기 전에 출구 모색해야 아무리 대선공약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에 이토록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유가 뭘까. 탈원전 공론화도 아니고 멀쩡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 문제로 직행하는 극단적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나온 것인가.김현철 청와대.. 		2017-08-10
말로는 기업을 위한다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기업 부담 늘리는 조치들 뿐경남방직, 전남방직처럼 사업장과 고용 줄이고 한국 떠나는 기업만 늘어날 것정작 필요한 건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완화"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2017-08-02
부불망빈(富不忘貧)
경제 체력 약해지고 북핵 위기 커지는데 편을 갈라 할퀴고 집단이기주의만 만연 성장과 시장경쟁, 기업의자유 바로세워야‘부자는 3대를 잇지 못한다(富不三代)’는 우리 속담은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1대가 무(無)에서 시작해 이룬 부를 2~3대가 다 탕진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가족의 사례는 동서양 어.. 		2017-07-23
국가 인프라 정책에 로마인의 지혜를
도로·다리·상하수도 건설한 로마는 인프라 소중히 여기고 공공의 이익과 미래에 투자60년간 쌓아온 원전 인프라… 대통령 한마디에 무너뜨리나청산 아닌 조정과 개선이 답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는 적폐 청산인 듯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 적폐 청산이었으며, 조만간 적폐청산조사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라.. 		2017-07-22
고속철도 통합 논의,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어야
국내 고속철도 운영구조를 놓고 통합과 경쟁을 지지하는 측에서 각각 엇갈리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는 고속열차 경쟁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고 철도 건설 부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분리 운영으로 올해 적자 운영이 확실해지면서 공공성..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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