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지난해 62.2%로 미국(28%)·일본(46.2%)을 훌쩍 넘는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튀르키예·코스타리카·칠레·뉴질랜드·포르투갈 정도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절대액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보장 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높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26% 증가하면 노동자 측의 주장대로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 요즘 식당·커피숍 등에서 직원에게 주문하기보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화됐다. 주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과 카페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하는 밑바닥 일자리들이 기계 또는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아지다 보니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29.6%에 달했고 농림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30%를 훌쩍 넘었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과 시장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뜻한다.
최근 세계은행(WB)의 한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고용 반응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고용 환경 때문에 제조업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해외로 자원을 옮겨 한국에서의 고용을 줄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일자리는 로봇, 무인 판매기로 대체되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선호로 국내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 측은 26%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생산성의 뒷받침이 없는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박철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