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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탄식을 넘어
성숙하고 아름다운 프로페셔널이 없는 사회
실세측근 국정비리로 얼룩진 역사 정부권력 비대가 근본적인 원인 이참에 권력 제한하는 헌법 만들자    답답하고 암담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방조하고 지시했다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 		2016-11-26
자유주의 헌법 회복에 기업이 나서야
반기업 풍토에 질식하는 자유·시장 기적 일군 기업들 뚜렷한 쇠락 증세 경제민주화 헌법 개정에 앞장서야 이른바 ‘87 체제’ 개막 이후 한국은 두 개의 상충하는 경제적 헌법질서를 갖게 됐다.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조항이다... 		2016-11-23
대통령 무책임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총리 제청권 대통령 권력이 무시 이런 헌법 위반 관행에 대해 국민·학계·언론은 침묵해와 대통령 무책임제 떠안은 채 본인이 빈자리 메워보겠다는 건 국민에 무례하고 염치없는 자세 지난 한 달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고 ‘시민혁명’이란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소용돌이는 4·19나 6월 항쟁 때와 같이 군.. 		2016-11-20
공화국의 敵들
지금의 암울함을 한국 사회가 재탄생하는 여명의 순간으로 승화해야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與野 함께 거국중립내각 꾸려 안팎 위기 관리하는게 유일한 출구 천하가 불의(不義)로 신음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오물 덩어리를 뒤집어썼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반한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공화정의.. 		2016-11-12
리더여, 쓴소리 듣길 즐겨라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옵니다.” 황제가 측근에게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천거하라고 하니까 재상이 하는 말이다. “아니 그 사람은 그대의 최대 정적이 아닌가?   어떻게 원수를 추천할 수 있단 말이오!” 화들짝 놀란 황제의 말이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2016-11-03
개헌의 목적은 `혁신`이어야
불확실성 시대의 관료상
급기야 개헌의 물꼬가 터졌다. 블랙홀이라고도 한다더니 며칠 사이에 수많은 주문사항이 나열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헌법 개정을 통해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볼 때 만약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의 목적은 혁신이어야 한다. 혁신의 목적은 물론 `우아한 생존`이다. 일본과.. 		2016-10-27
관료적 권위주의와 국가경쟁력 위기
최근 국가경쟁력 위기와 관련해 한국형 경영의 특징 중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달라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답한 적이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와 일의 내용보다는 규정과 절차 준수에 집착하는 관료주의가 결합된 관료적 권위주의는 정부 공공.. 		2016-10-24
인공지능,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14년 5월 미국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지에 IBM 왓슨(Watson)에 대한 특집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IBM이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업이 과연 IBM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이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바둑기사 이세돌과 격돌한 알파고를 연상하거.. 		2016-10-19
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은 정유년이다. 42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년의 1차 침략에 이어 2차 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를 내세운 1차 침략은 조선 수군의 승전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의(倡義)로 실패했다. 이어진 명과 왜적 간 4년.. 		2016-10-17
지성의 두께와 현실인식
“日, 조선침략 안해” 당대 최고의 석학 정약용도 오판 유교적 관점 갇혀 선의만 보던 폐해 北核 보는 시각도 피상적 낙관 벗고 현실적 판단해야 누구나 각자 가진 생각의 높이와 두께 이상을 살 수는 없다. 국가도 그 국가가 가진 생각의 높이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다. 사회의..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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