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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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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는 없다
대한민국의 선택!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 여성들은 모두 강인하고, 남성들은 하나같이 다 잘생겼고,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다 평균 이상입니다." 미국의 라디오 드라마 '워비곤 호수'에 등장했던 말이다. 이 상상의 마을에 대한 위의 설명에서 재밌는 것이 바로 '아이들 모두가 평균 이상'이라는 부분이다. 키가 170㎝.. 		2016-08-04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의 共和國이 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제1조에 천명된 이 구절을 그들도, 우리들도 알고 있다. 학교에서 배웠고 신문과 방송,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수없이 접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이 맺은 가장 기본적 약속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 		2016-07-23
상식을 벗어난 법안들
"과잉입법·실효성 논란 빚는 법안들 입법 취지 살리면서 부작용 최소화하도록 다듬어야 평균적인 사람이 잘살고 평균적인 조직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루기를"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법률들이 입법예고됐거나 곧 시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김영란법’과 ‘김종인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2016-07-21
OECD 주목 창조경제, 성장력 회복의 견인차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겠다는 브렉시트(Brexit)의 충격이 세계를 강타하던 시점에 지구촌 다른 한 곳, 멕시코 칸쿤에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지식·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8년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 장관회의’ 이후 처음 열린 .. 		2016-07-15
실행에 옮겨야 할 브렉시트 참 의미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가 발생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영국이 세계화에 반(反)하는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로 인해 영국과 유럽 국가들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주장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기존 질서는 충격을 받는.. 		2016-07-12
개헌으로 대한민국 희망 찾으려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난다고 법석이다. 영국이 EU를 떠나기로 한 것은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은 있으나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영국이 떠난들 무역과 금융 거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면 교역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거래는 이익이 있으면 지속된다. EU 탈퇴로 유럽 대륙과.. 		2016-07-11
대선 나오려면 낡은 관행 혁신부터 앞장서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딜레마에 익숙하기에 요즘의 국회 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은 착잡하다. 국회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크지만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이번에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극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1)노련하고 실천력 있는 리더십 (2)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개혁 프레임 (3)개혁 수혜자.. 		2016-07-09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지난 반세기 우리가 이룩한 여러 측면에서의 발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며 앞으로 어느 민족도 재현하기 어려운 자랑스런 역사다. 경제지표를 돌아보면 1964년에야 어렵게 달성한 한 해 수출 1억달러는 2011년에 이미 그 5000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약 일곱 배 늘었지만 대한민국.. 		2016-07-07
구조조정 잔혹사
민족주의, 자본주의, 박정희
1970년대 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조업 강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기간산업이던 조선업과 철강업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조선업은 당시 20만t 이상 대형 유조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과잉시설과 .. 		2016-06-28
불신사회에는 공익이 없다
주자학적 규제들이 유망산업을 착착 말아먹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등과 같이 시민 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을 지칭한다. 신뢰가 구축된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이 절약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자본의 많고 적음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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