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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이대로라면 2% 성장도 부러워할 일본화 곧 닥친다 구조개혁 성공의 리더십, 정치에 기대할 수 있을까 세계 경제 침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1년부터 1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고속성장하던 경제가 1만 달러 근처에 도달하면 성.. 		2016-05-29
명분만 남은 사내유보금 과세 개정해야
"기업투자 결정은 기업이 할 일 징벌적 과세로 억지투자 안 돼 정부역할은 투자환경·인프라 조성" 시행 1년을 맞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기업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2016-05-27
역사적 사명 다한 5년 단임제 헌법
1987년 10월 29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제9차 개정 헌법은 제6차 개헌(1972년 12월 27일) 이후 지속된 독재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국민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하여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 		2016-05-25
창조경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차를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외관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남녀 간의 만남에도 상대의 내면을 파악하기에 앞서 외모를 우선 생각한다. 사업가도, 투자자도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연구도 마찬가지다. 연구자가 연구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 		2016-05-24
네덜란드에서 조선·해운업이 쇠퇴한 이유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1977)에서 ‘1650년 세계의 중심은 조그마한 홀란드, 아니 암스테르담이었다’고 말했다.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였던 에스파냐를 제치고 네덜란드는 동방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해운업과 조선업은 무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쌍두마차였다. 낮은 땅이라는 국가명.. 		2016-05-22
대한민국은 유령선이 될 것인가
새누리당 문제의 뿌리는 不姙이다
기독교 종파의 하나인 퀘이커 교도였던 함석헌 선생의 한국전쟁 체험기다. 대구의 큰 교회에 피란민이 몰려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독교인 먼저 받자”고 하더란다. 와중에 슬쩍 들어가려고 협잡하는 이까지 생겨났다. 그러자 교회는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 		2016-05-21
전관예우는 전관 범죄다
파괴적 혁신의 나라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敵 국가와 법에 대한 정면 도전… 법의 생명인 공정성 왜곡해 국가 정당성 뿌리째 흔들어… '전관 범죄'로 즉각 혁파해야 나라와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는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로 정의된다. 통치력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국가가 군대와 경.. 		2016-05-14
창직, 대학의 또 다른 역할
경험과 지식 전달하는 교육 새로운 지식 만들어내는 창신 새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 기업가정신 가득한 대학문화, 가치창출 대학 만드는 게 과제 인류 역사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이미 1000년이 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 귀족 청년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었다. 이처럼 폐쇄적이던 대학이 많은 학.. 		2016-05-09
안철수는 양적완화를 알까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에 이어 유로존(Eurozone)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올 1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0.6%로 처음으로 미국, 영국을 1분기에 추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서특필했다. 그러므로 양적완화가 실패했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말은 틀렸다. 한국에서 양적완화를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 		2016-05-07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절대로 오판하지 말 일이다. 4·13 총선에서 화난 민심이 집권세력을 심판했지만 고장 난 민주주의와 정치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정쇄신도 지켜봐야 한다. 총선 이후 대통령은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집..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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