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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600조, 법으로 上限 정해 무분별 지출 막아야
국회예산정책처가 2월 5일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넘긴다고 예측했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불과 1년 7개월 사이 10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원을 넘겼다.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기업 부채도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에 달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 기업에 이어 정부 부채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 채무가 올 연말까지 644조9000억원, 내년 말 692조9000억원으로 천천히 늘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는 올해와 내년 연달아 경제가 3%가량 성장해야 실현 가능한 수치다. 정부는 이제라도 2%대 저(低)성장을 현실로 인정하고 국가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73.5%에서 작년 114.6%로 41.1%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우리는 30%에서 40%로 10%포인트 불어나는 데 그쳤다. 이걸 놓고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 지출을 늘려 가면 국가 채무는 급격히 팽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들어오는 돈보다 씀씀이를 천천히 늘린다'는 재정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복지 확대와 경기 침체로 사회 곳곳에서 정부에 돈을 풀라는 압박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예산 당국은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국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16.02.01 조선일보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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