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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5-12-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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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권력의 수준 2題 ①말의 본색
②선사시대를 사는 민노총
조계사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佛法의 자비로 감싸줬지만 불교 비꼬아
조계종 “시간 달라” 요청에 경찰 수용, 언론 ‘스님의 한 수’ 표현 공권력 격하

요즘 야당 ‘보스’들이 주고받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솔직히 개혁이니 혁신이니 떠드는 싸움이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이전투구(泥田鬪狗)란 걸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8일엔 문재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묘한 말을 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을 묻자 “탈당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을 만든 공동 창업주가 아니냐?”라고 한 것이다. 어느 언론도 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놀랍게도 이게 우리 정치 수준이고 언론의 수준이다. 정당이 기업처럼 창업주가 있다면 그건 도저히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없는 사당(私黨)이다. 무심결에 나온 그 답변은 아직도 우리 정당이 보스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패거리라는 걸 보여준다. 도대체 그런 사당이 두목끼리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아마도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엔 그런 정치판 말도 묻혀 버렸다. 이 나라를 흔든 말들은 불교 성지인 조계사에서 쏟아졌다. 지난달 15일 시위 때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하자 그곳은 졸지에 소도(蘇塗)가 돼버렸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법자였는데도 경찰은 감히 ‘성역’을 범하지 못했다. 불법(佛法)의 은혜로 넘치는 절간이, 그것도 조계종 총본산이 삼한시대 제사장이 군림하던 신단처럼 치외법권 지역이 된 것이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면서 조계종은 ‘공식적으로’ 한 위원장 보호를 선언했다.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는 것이 붓다의 존재 이유”라고도 했다. 그 말씀으로 불법(佛法)의 자비심이 불법(不法)까지 감싸는 형국이 됐다.

기막힌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와 한 위원장 간에 중재를 자청한 것이다. 국가와 범법자 간을 중재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그건 곧 국가를 범법 세력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국가의 격하(格下)다. 더 놀라운 건 “범법자를 보호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서청원 의원의 말에 조계종이 “국가와 정치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건 정교(政敎)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감히 종교의 결정에 토를 단다고 나무란 것이다. 정작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던 것은 제주도 해군기지에 반대하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도법 스님인데도 말이다.

덕분에 한 위원장은 관음전 깊숙이 몸을 의탁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분쇄한다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귀족노조라고 의심받는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을 두고 ‘노동자의 꿈을 빼앗는 노동개악’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공감하겠는가? 한 위원장은 신도회의 퇴거 요구에도 버텼다. 그는 오히려 “객(客)으로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면서 스님들을 두고 “요즘은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번엔 그를 ‘보듬어 주던’ 불교가 격하된 것이다.

마침내 경찰이 최후통첩을 하자 언론은 신이 났다. 과거 경찰이 조계사를 범한 것이 네 차례나 되었고 그때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으니 방송 카메라들이 수십 대 몰려들어 거대한 ‘활극’을 중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 하긴 온 국민의 관심이 절정에 이른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어찌 놓치겠는가? 시청률이 보장된 데다 제작비도 들지 않는 드라마를 외면할 방송은 없다. 그러나 드라마는 갑자기 사라졌다.
10일 정오까지 시간을 달라는 조계종의 요청을 경찰이 수용한 것이다. 한 신문은 이튿날 1면 제목을 ‘정교 충돌 직전 스님의 한 수’라고 뽑았다. ‘정교 충돌’이란 표현도 괴이했지만 경찰의 후퇴를 두고 ‘스님의 한 수’라고 한 건 놀라운 창의력이었다. 한 위원장이 ‘순교자’가 되지 못한 데 대한 묘한 안도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론마저도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격하를 계속한 것이다.

어떻든 세상은 말로 넘쳐난다. 말은 우리 정치판의 수준과 언론의 품격을, 종교의 위치를, 더 나아가서 민도(民度)와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징표다. 나는 반야심경을 만 번은 음송한 불교 신자다.

전원책 변호사
1955년 울산 출생.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제2회(1977년)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 전 경희대 법대 겸임교수. 전 자유경제원 원장

②선사시대를 사는 민노총

한상균, 노골적으로 법 무시… 보호해야 할 약자와 거리 멀어
민노총 조합원 대부분은 한국 근로자 상위 10%에 속해
'전원 정규직' 등 도식적 구호, 현실성 떨어져 국민 지지 어려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출두한 후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4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폭력 집회 후 조계사로 피신한 지 27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 선거 시 '총파업'을 내세웠고 지난 집회에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선동한 인물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그간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 내에 보호한 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정부와 민노총의 중재를 자임하고 나서 사태를 장기화시켰고,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제2, 제3의 한상균도 품겠다고 밝혔다.

민노총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이런 인식과 행동은 모두 시대착오적이다. 범법자가 종교 시설로 도피하는 관행은 과거 동서양에 다 있었다. 삼한(三韓) 시절의 소도(蘇塗), 그리스 로마의 아실리(Asillie) 제도, 기독교 성경상의 도피성(逃避城) 제도가 그러한 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에 따라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런 제도는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 정부의 권력이 발달하지 못해 통제력이 한계가 있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및 80년대 시국 사범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면 공권력이 진입하지 못하여 장기간 대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70년대 유신 정권하의 긴급조치 및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발,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로 인하여 천주교가 도피자를 보호한 것은 일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사안에 따라 국민의 심정적 지지도 받았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자유로운 국민투표로 제정됐고 그 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 교체가 반복됐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다. 또 법원의 재판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적용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내란선동죄로 기소된 이석기 사건에 다수의 변호인이 개입해 치열하게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법원의 공안 사범에 대한 양형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상으로도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하는 25위 이내 순위에 오르며 일본·미국과 대등한 평가를 받는다.

유신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과 같이 종교가 종교 시설로 도피하여 온 범법자를 보호하면서 법의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 때 경찰의 해산 명령을 위반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노동절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차례 재판에 불응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가. 그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회적 약자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범법자를 보호할 명분이 전혀 없다.

한편 민노총은 그들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해도 그 권리를 헌법 및 법률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민노총의 반대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1월 14일과 같은 폭력 시위나 총파업은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국민의 외면을 초래할 것이다. 민노총은 노동법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도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외치는 것은 현재 경제하에서 설득력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한국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고, 근로자 상위 10%가 2012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 그런 조직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민노총 조합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많은 구직 청년 및 비정규직 청년들이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해관계가 자신들과 충돌한다는 것 을 깨달아가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좌·우익 양 진영에서 모두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민노총이 정치적 이슈로 총파업을 하거나 폭력 시위를 시도한다면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더 이상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