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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과 구(舊), '양날의 검'으로 한국 위협하는 중국
전통 제조업은 물량공세로 지원
혁신 ICT산업은 한국보다 앞서가
중국에 맞선 타개책 마련 시급해
중국 경제가 전통적인 구(舊)산업 및 혁신적인 신(新)산업의 동시 약진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철강과 조선, 전자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구산업, 모바일과 전자상거래, 핀테크(금융+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이 2013년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95개에 달했다. 당시 국가별 규모로 2위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다.
중국 내 국유기업은 대략 16만개에 이른다. 최근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엄청난 물량공세를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 국유기업의 팽창정책이나 정부 지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없다.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 규모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선 태도가 다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위원회는 한국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정부보조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WTO에는 가입했지만 OECD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런 시비에서 비켜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술력도 급신장해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국의 6대 주력 수출산업 중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외하고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전기전자 부문에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곤 이미 한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했다. 자동차 및 반도체 역시 기술 격차가 2~3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에는 ICT를 이용해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인터넷플러스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규모와 임금, 기술 면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하면 시장을 중국에 뺏길 우려가 크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금융부실로 전이돼 공멸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ICT기반 산업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가고 있다. 알리바바의 성공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와 핀테크에선 한국을 10여년 앞서 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본금 1위안이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에선 창업 기업에 대해 인가와 금융, 기술자문 등 모든 지원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지만, 중국식 창업지원제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인재 1000명 영입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BAT 군단’으로 불리는 중국 3대 ICT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모바일은행을 세웠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분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모바일시장에서 샤오미와 화웨이의 약진은 이미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구산업은 지원·육성하고, 신산업은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이중 정책으로 신·구산업 모두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덩샤오핑의 경제 노선을 상징하는 말) 같은 중국식 실용주의 정책이다. 금융시장이나 자본거래, 환율도 철저히 중국식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본거래와 환율이 자유화돼 있는 국가에 진출하는 비대칭적 정책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도 신·구 산업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산업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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