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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생산기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북한
경제 회복의 희망을 갖자
평화 오디세이 마지막 날, 방천에 왔다. 북·중·러 3국을 사이에 두고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드는 자리다. 21년 전 겨울에도 같은 길을 더듬어 여기에 왔었다. 강산이 변하지 않은 것은 좋은데 남북 긴장도 그대로여서 착잡했다.
그렇지만 변한 것도 있다. 중국이다. 21년 전 두만강을 따라 훈춘에서 방천까지 이어지던 아슬아슬한 국도는 쭉 뻗은 고속도로로 바뀌었다. 1994년 472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2014년 7600 달러에 달했다. 북쪽 끝 단둥에서 남쪽 광저우에 이르는 중국의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변모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제 가장 밀접한 경제적 파트너다.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적 지형이 변한 것이다. 언젠가 김정일의 소감처럼 ‘상전벽해’다.
동북아 생산기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북한
경제개발로 가치 올라가면 통일비용 걱정 없어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주거단지 너머 북한 만포시의 광산 굴뚝이 보인다.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수년 동안 굴뚝 연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이 상전벽해의 과정에서 북한 지역이 가진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북한 스스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지만 주변 환경이 급변한 탓이다. 북한에 면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개성에서 남포,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지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지다. 고집스럽게 세상과 담쌓고 삼대째 농사만 지으며 살았는데, 어느새 주변이 온통 신도시와 아파트촌으로 변한 꼴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있어 중대한 조건 변화다. 북한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은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의 대상이다. 개성공단에 5만4000명의 북한 노동력이 일하고 있지만, 북·중 접경지대에도 4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력이 건너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약 150달러)의 두 배가 넘는 임금(월 400달러 내외)을 받는다. 중국 자체의 임금 수준이 그동안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토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북한이 신뢰할 만한 투자처가 되고 필요한 인프라가 깔리면, 개성과 신의주 사이의 토지는 유사한 물류 여건을 갖춘 중국 연해 지역과 대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연해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덩달아 북한 땅의 잠재가치도 올랐다. 중국의 땅값이 더 오르면 북한 땅의 잠재적 가치도 더 상승한다. 중국이 개방 이후의 북한 땅값에 대한 일종의 참조 가격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토지는 국유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이른바 ‘통일비용’ 문제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014년 11월 금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북한 지역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1400억 달러(16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막대한 돈이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면 그 통행료를 받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회수 기간도 길고 수익성도 낮다. 애초부터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마지막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지만 관점을 바꾸면 새 길이 있다. 북한 지역은 동북아 제조업 생산기지 전체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남·북·중을 연결하는 도로가 놓이면, 그 주변 땅값은 빠르게 중국 연해 지역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원래는 땅 주인이 횡재를 하겠지만 다행히도 북한 지역의 땅은 국유이다. 이 구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가령 지가 상승의 예상수익을 베이스로 하는 채권을 만들어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땅값이 충분히 오르면 그 땅을 팔거나 임대해 상환하면 된다. 북한의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한의 지가는 상승할 것이고, 결국 개발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낳는 기가 막힌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통일비용에 허리가 휠 일도 없다. 실제로 이미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중국에서 정부가 2014년 단 한 해 동안 얻은 국유토지 사용권 수입은 6000억 달러에 달했다. 20년간 북한 지역 인프라에 들어갈 돈의 네 배가 넘는다.
북한 변화의 동력은 북한 안에서 나와야 한다. 그 정치적 동력은 모르겠으되, 경제적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사적인 변화와, 희소한 자원은 가격이 오른다는 시장의 논리가 북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지금도 매일매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막연히 통일비용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를 관찰하고 지혜를 모을 때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회복의 희망을 갖자
한가위 밝은 달이 뜬다. 올해 추석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 달은 어김없이 차고, 기울고, 다시 차오른다.
경제도 호황과 불황이 반복한다. 경기가 좋을 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기업이 마구 생산과 투자를 늘리면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침체한다. 생산비와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 싼 이자의 돈이 주택이나 증권으로 흘러가서 가격을 올리고 활황을 만들다가 근본 가치 이상으로 올라간 자산가격의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서 불황이 오는 ‘호황-불황 순환(boom and bust cycle)’도 자주 발생한다.
세계 경제는 불황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어도 세계 경제의 회복은 아직 느리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비관론자들은 수요 부족과 신기술의 발전 둔화로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구조적 장기 침체론’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추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둡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공식 성장률은 7%였지만 실제로는 4~5% 수준이라는 외부기관들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악재들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은 올해 들어 계속 감소했다. 내수는 그간의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로 나아지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아직 완만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2009년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어렵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나 장사가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서민들은 자식의 교육, 직장, 결혼 걱정으로 명절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경제의 침체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하락으로 장기에 걸쳐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어 더욱 전망이 어둡다.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한 시기와 지금의 우리 경제 모습이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외부 환경이 어렵지만 모두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국 정책당국이 제대로만 대응하면 급격히 추락하거나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 한국 경제의 내부 여건은 고령화를 제외하면 20년 전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거품 붕괴, 금융개혁 부진, 생산성 하락, 국가부채 증가와 더불어 실기(失期)를 반복한 거시경제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발생했다. 우리는 일본이 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기업·근로자가 모두 함께 열정적으로 일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재건했다. 1998년 외환위기로 평균 국민소득이 7% 가까이 떨어지고, 776개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했지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딛고 더 빨리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책 대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하고 근면한 인적자원이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다. 성실한 근로자, 위기에 굴하지 않는 기업가, 효율적이고 사명감 있는 관료 조직, 모두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중앙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으로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력’‘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이 꼽혔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미흡한 부문은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이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정치인의 신뢰도, 금융·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국들에 크게 뒤처진다. 교육제도도 창조경제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에는 미흡하다.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기득권과 관행을 타파해 모두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펴는 데 있다.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 경제 규모와 선진국 위상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경기 대응책을 펼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두운 밤하늘에 희미한 초승달이 떠 있는 상황과 같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밝은 달처럼 다시 도약하기를 소망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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