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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5-02-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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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成宗 때를 빼닮은 67세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역사에 비춰보면 어느 시기쯤에 해당합니까?"

가끔 듣는 질문인데 답은 분명하다. "성종 시대입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망조(亡兆)가 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열세 살 성종이 즉위한 해가 1470년이었다.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78년이 되던 해이니 광복 70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비슷했다. 조선은 세조대를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다만 세종 덕분에 생산력은 높아져 성종 때는 호화 사치가 극에 이르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관직이 능력 중심에서 연줄 중심으로 타락했다. 조선 중기에 이이(李珥)는 '동호문답'이라는 글에서 성종 시대를 평하며 "그 당시는 태평한 지 오래되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은 넉넉하니 대소 신하들이 나랏일은 생각하지 않고 노는 데만 뜻을 두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 그 그릇된 풍속의 폐단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신분 고착화가 심했다. 세종이 지방의 관기(官妓) 소생인 장영실을 고위직에 올렸던 파격 인사는 이때가 되면 불가능해졌다. 그의 행실 논란을 떠나 나라에 공을 세운 유자광을 서얼 출신이라 비판하고 관직에서 내쫓은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신분 고착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 재벌가가 2세를 넘어 3세, 4세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조현아 사건이 많은 사람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대책은 하나다.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계층 고착화는 힘없는 사람에게는 기회 박탈임과 동시에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정당성 약화를 가져다 준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란도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라는 잣대로 보면 선택은 분명해진다. 보편적 복지는 수혜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없는 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없는 집 자식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게 시급하다"며 무차별 급식을 내세우고 관철하는 게 지금 좌파 세력의 수준이며 넓게는 우리 사회 수준이다.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와 실천 의지를 앞세우고 다른 것들은 뒤로 돌릴 때 꽉 막혀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나온다. 더불어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반(反)하는 행위, 즉 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부당한 방식으로 세습하려는 행위에 대해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뚫리면 약자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은 이미 많이 뚫려 있다.

성종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 시대의 과제를 외면한 결과는 처참했다. 바로 그 아들이 폭군으로 지목돼 불행한 종말을 맞았고 조선 왕실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신하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백성은 기댈 곳이 없게 돼 버린 것이다. 성종이 오죽 한 게 없었으면 세조가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됐다는 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겠는가?

이한우 조선일보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