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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格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보츠와나 칠레에도 뒤진 43위
국가선진화지수는 겨우 28위
기업오너 가족의 천박한 甲질 보인 ‘땅콩회항’
‘문건’ 보도 트집 잡아 신문사 고소한 靑비서관들도 국민 눈엔 자연스럽게 안 보여
해마다 12월 초가 되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한 듯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가운데 43위였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겠지만 그 점수나 순위가 아시아의 대만(61점·35위), 아프리카의 보츠와나(63점·31위), 남미의 칠레(73점·21위)보다도 한참 하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일종의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금년에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도 이미 한국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144개국 중 26위로 떨어졌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서도 역시 26위로 나타난 바가 있다.
국내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는 28위에 해당하며, 특히 분배와 삶의 질, 법질서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 평가에서는 한국이 27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체 의식과 가처분 소득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든 국민권익위원회든 당연히 소관 업무별로 그 원인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비서실에도 보고해 관계 기관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협의한 후 국민에게도 발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 그것이 행정의 본래 모습이고, 과거 정부에서도 결과야 어떻든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4월의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이 문제는 이른바 ‘찌라시 사건’이나 ‘땅콩 회항 사건’ 등의 속보가 도하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울 동안 대다수 국민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였을까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본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고 들은 가장 많은 반응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과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조(自嘲)적인 불만이 섞인 시각과 생각이었다.
민정이나 공직 기강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이나 업무 행태도 그러하지만, 기업 오너 가족들의 빗나간 특권 의식도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비서관들이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일이나,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사실도 국민의 눈에는 그리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감시자이자 공익의 대표자이므로 현실의 신뢰도가 어떠하든 국민을 위하여 명분이 뚜렷한 수사 또는 공소 제기 임무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금년 1월에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이미 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결국 국정 운영의 현실이 민심의 동향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괴리는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반부패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혁신과 경제 혁신의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에는 이미 부패척결추진단까지 두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상황이다. 국가경쟁력 평가 시 항상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기업 경영윤리나 회계감사의 적절성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문제는 해당 부처에서 과연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 정무적 판단이니 소통 부족이니 하며 마냥 중얼거릴 때만도 아니다. 이제는 관료들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자긍심을 걸고 분발해야 할 상황인 듯하다.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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