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밴드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원가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극히 소수일 것이다. 필자는 스마트폰 원가는 모르지만 전차의 원가는 대략 알고 있다. 국방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방위사업청 조달계약 및 원가회계 심의를 해온 게 한몫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차의 원가 정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법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원가는 모르는데 국가 기밀이어야 할 전차의 원가가 공개돼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방위사업의 세부 사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 군데뿐이다. 물론 전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정부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쌍방 독점 관계에서 기업과 정부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에서 약자는 의외로 정부다. 기업은 자신의 원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수요자인 정부는 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하나, 기업이 자신의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를 손쉽게 제출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등장한 제도가 ‘실비보상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정부가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비용과 적정 이윤을 보상받고, 정부는 거품 없는 가격에 무기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국민이 알고 있는 전차 원가는 이렇게 계산돼 국회에 보고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가격 결정 방식에도 결함이 존재한다. 정부가 마련한 ‘실비보상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반면 기업의 원가 자료 제공은 양심에 따른 ‘협조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대부분 방산기업은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원가 자료를 제공하지만 파렴치한 소수 기업은 원가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방산 분야 문제점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핵심 부품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한 수입 업체의 경우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막대한 부당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려면 기업에 원가 자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모든 방위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생산기업이 한 군데뿐인 독점 기업에 한해서다. 방위사업 분야는 주문생산, 제한적인 수요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기업이 사실상 독점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선진국의 입법 사례와는 달리 최소한의 근거 규정조차 없다. 방위사업에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동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선제적으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과 행정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명하게 원가 자료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업에는 추가 이윤을 보장해주는 ‘당근’이 주어지는 입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는 방위사업 분야의 ‘공정한 협상’과 원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법률안에는 원가 자료 제출 및 원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외에 중소기업 지원 규정도 포함돼 있다. 방산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원가관리 공정화’가 시급하다.   [남유선 국민대 법대 교수·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인터스텔라 그리고 이카루스
추격자와 선구자 사이 길 잃은 한국 제조업
로봇·우주 등 미래성장 분야는 `인터스텔라`만큼 기술 격차 커
모험심·기업가정신 되살려야 할 때

`꼭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봐야지`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주말 새벽 7시 상영분까지 매진 사례. 주변에서는 벌써 두 세번씩 봤다며 난리다. 단언컨대 스탠리 큐브릭 의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비견할 만 하다 했다. 할 수 없이 급한대로 2D 영화관에서 봤다. 지극히 상투적인 감탄사지만 `정말 대단`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새 영화 `인터스텔라` 얘기다.

한국 영화가 간신히 할리우드 작법에 익숙해지고 제법 흉내를 낸다 싶었는데 `할리우드는 역시 할리우드, 천재는 역시 천재`라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고나 할까.

이제 겨우 죽을 힘을 다해 따라잡았나 했더니 어느 새 상대는 저 멀리 우주로 지평을 넓혀 도망 간 느낌. 아무리 종종걸음을 쳐봐야 우리는 결국 `팔로어( Follower)`일 뿐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일 수는 없겠구나 하는 밑바닥 열패감. 세계 8위 무역대국, IT강국 이라고 자신하지만 결국 주변국,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태생적 한계 까지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고작 영화 한편 갖고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부쩍 영화 밖 현실에서도 비슷한 절망감, 비슷한 열패감의 토로를 자주 접한다.

삼성전자의 한 CEO는"왜 애플, 구글 같은 혁신을 못하느냐", "중국 샤오미, 화웨이가 치받고 오는데 대책이 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넥타이부터 느슨하게 하는 버릇이 생겼다. 심장부터 꽉 조여오는 답답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몸짓이다. 실적이 고꾸라지기 전부터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눈에 불을 켜고 탈출구를 찾아봤지만 역사적 한계,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었노라고 털어놓았다. 한 사회가 켜켜이 층층이 쌓아온 문화적·역사적·경제적 자산과 토양 없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은 차치하고 외국인만 보면 여전히 울렁증부터 생기는 세대들이 쥐어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다르고 실험해볼 수 있는 토양이 다르더라고 했다. `페이스북`의 프로토타입(prototype:원형) 이었던 싸이월드의 실패나 페이스북보다 진일보 했으되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카카오톡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자 한계더라는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여년 만에 징검다리 건너뛰듯 압축성장하고 그나마 성공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 자리매김한 것 자체가 어찌보면 천행이요 기적이었노라 했다.

패스트 팔로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사분란한 전진, 좌고우면하지 않는 돌격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은 군대 이상의 상명하복, 정부 뺨치는 치밀한 관료주의의 결을 갖게 됐다. 복종하고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잡스 같은 창조적 인재, 구글 같은 창의적 기업문화를 왜 진작에 갖추지 못했느냐고 닥달하니 자신들도 답답하단다. 사회 전체의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만이 홀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한다고도 했다.

아주 비슷한 고백을 현직 고위 관료에게서도 들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 13개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10년 후에는 불과 2개 품목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단다. "11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처럼 누가 봐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에 왜 쏟아붓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또 `사회·문화·역사적 한계`를 들고 나왔다.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이야말로 수십년, 수백년 동안 쌓인 기초과학 및 기술적 토양과 자산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분야란다. 말 그대로 우리와 선진국 사이에는 `인터스텔라(interstella:별과 별 사이)`만큼의 간극이 있다고 했다. 기술적·사회적 격차를 단숨에 좁힐 기적의 웜홀(Wormhole)도 없다. 심지어 이 분야만큼은 중국이 우리의 추격자가 아니라 선구자다.

경영학 구루인 세스 고딘은 최근 SERICEO와 인터뷰에서 `이카루스 신화`를 얘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게 날면 태양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만 기억할 뿐 실은 `너무 낮게 날아도 바닷물과 안개에 날개가 젖어서 빠져죽을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고딘은 그러면서 요즘 한국인들, 한국기업들이 너무 안전한 길만 찾아서 너무 낮게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은 의대, 로스쿨, 대기업, 공기업만 찾고 대기업은 선대의 유산과 외형을 지키기에도 급급하다. 지금의 안전지대가 내일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우르르우르르 한곳으로만 몰려간다. IT벤처로 돈을 벌어 곧장 전기자동차, 태양광,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에 올인하는 엘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용감한 CEO는 언감생심이다. 40대 벤처신화의 주인공들 조차 고작 몇백억만 생기면 곧장 은퇴와 은둔의 길로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현실이다.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 한국경제는 지금 정처가 없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경고만 요란할 뿐 그저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다. 이대로 영영 경제 미아(迷兒)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더 높이, 태양에 더 가까이 날아보려는 모험심,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때다. 
 
[채경옥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