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은 나쁜 것인가
유보금은 쌓인 돈이 아니라 자산
'이익 줄여 소비 촉진' 위험한 발상
기업 수익·성장성 높여 임금 높여야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다. 이 중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고 배당을 차감한 부분은 유보이익으로, 당해 연도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유보이익이 누적된 것이 사내유보금이다. 회계용어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경영진이 투자할 곳이 많으면 배당을 줄이고 유보이익을 늘려 이를 투자용도로 사용한다.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배당을 늘리게 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저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을 유보시켜 투자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수익성은 높으나 성장성이 둔화되면 현금 여유가 생겨 배당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회사 주식을 소위 배당주라고 부른다.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 놓은 돈으로 보는 잘못된 해석은 가끔씩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늘린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 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에 투자하거나,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으로 이미 지출돼 유·무형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이익잉여금의 80%가량이 유·무형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다.
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현금성자산을 봐야 한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현금성자산 53조원은 경쟁자인 애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현금성자산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고,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장기업의 자산 및 매출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내유보금은 자본의 항목으로서 부채비율의 분모를 증가시키고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면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1997년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500%가 넘었으며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200%로 제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우리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최근 과세 내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임금 인상, 투자, 배당 등으로 유출시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정책구상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임금 인상은 이익 감소로 직결돼 현재도 저조한 추세인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 배당 증가는 유보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 현금성자산이 줄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도 감소한다. 최근 하락추세인 우리 기업의 신용등급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침체된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것보다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이다. 배당은 기업가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노동 및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아지면 고용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미래의 배당잠재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 ighan@business.kaist.ac.kr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해 소비 늘린다니
소비위축, 주거·보육·간병 부담 탓
총소득 늘어도 가처분소득 한계
가계의 어깨부터 가볍게 해줘야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기업 자금을 가계로 돌려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라는데, 정말 한심한 발상이다.
방향이 영 틀린 것만은 아니다.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옳다. 그러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제도다. 이런 탁상행정이 또 있나.
원인을 알아야 해답이 나온다. 왜 우리 가처분소득은 이 모양일까. 건강한 경제구조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은 역시 30~40대다. 그러면 우리의 30~40대는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분기와 금융위기 직후 5분기의 고용과 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시장은 금융위기 직후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반해 소비 증가는 금융위기 직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소비성향 하락이 워낙 커 전체 소비여력에 큰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30~40대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것일까. 물론 주거비용이 클 것이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의 70%를 30~40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대출금 갚기에도 버겁다. 그러면 주거비용만 해결하면 될까. 그렇다면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골칫거리는 저출산·고령화의 저주가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교육비와 간병비가 30~40대의 허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30~40대 가계의 ‘엔젤계수’는 무려 17.8%다. 가계 지출에서 보육·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산층은 더 높아 20%에 육박한다. 게다가 엔젤계수는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더욱 올라간다. 요즘이 딱 그렇다. 다른 데 쓸 돈이 남을 턱이 없다.
간병비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은 평균 10년6개월간 병치레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병수발 비용이다. 입원환자의 종일 간병비가 월 200만원이 넘는다. 치매 간병비는 평균 8년간 4960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30~40대에는 아이들 키우는데, 40~50대에는 부모 병치레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 기업 사내유보금을 헐어서 해결될 문제인가. 정치권이 노래 부르듯 보육비를 지원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답은 시장에 있다. 정부는 그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면 된다.
보육비용을 생각해보자.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이 적어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요즘 일부 아파트단지의 성공에서 보듯 1층에 보육시설을 의무화하자.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운영만 맡는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된다. 50~60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도 근무하기 편하게 요일별·시간별 파트타임이다. 시내 빌딩에도 보육시설을 두면 된다. 기업 사옥 1층에 즐비한 커피가게 대신 말이다. 공단도 마찬가지다. 물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반대한다고? 차별화해서 충분히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 그걸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바보일 뿐이다. 그 사람들만 국민인가.
공공시설부터 그렇게 해보자. 그 참에 공공시설 강당을 모두 예식장으로 개방하자. 이런 개념을 모든 곳에 적용해보자. 간병시설도, 교육비용도 마찬가지다. 30~40대 맞벌이 부부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주면 가처분소득 증대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의 뿌리 깊은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총소득을 늘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주거 보육 교육 간병 등 가계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주는 일이 급선무다. 그래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되살아난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소비를 부추기겠다는 것은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로빈후드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어느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나왔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