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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4-08-0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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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군단장이 수사·재판 좌우하는 軍 사법 제도 고쳐야
육군 28사단 소속 검찰관은 한 달 동안 구타와 가혹 행위로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5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윤 일병은 갈비뼈가 14개 부러지고 복부, 폐, 심장, 내장에 피가 고여 있었으며 근육은 파열되고 비장(脾臟)은 터져 있었다. 상처가 이 정도라면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치사(致死)가 아니라 살인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군 당국은 가혹 행위 실상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이다. 군검찰관 인사권과 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에 대해 검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 판결이 나면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단장·군단장들이 무리하게 구속을 지시하고,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라고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형(刑)을 마음대로 깎아준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휘관은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들기 십상이다. 수사·재판 감독권을 자기 면책(免責) 용도로 휘두르는 것이다. 이러니 작년 군내 사망 사고 62건 중 42건(67.7%)이 수사 부실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3년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7530건이다. 이 가운데 탈영이나 기밀 누설 같은 순수한 군 범죄는 14.5%(1094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음주 운전, 폭력, 상해, 절도 같은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런 일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까지 지휘관 관할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긴다. 미국엔 군사법원이 있지만 상설이 아니고 재판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된다. 지휘관은 1심에서만 관할관 권한을 행사하며 군 판사와 검찰관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영국은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일반 법원에서 한다.

우리도 군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戰時)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군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단장·군단장이 가혹 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軍 가혹행위 근절, 父母 포함 외부 감시 제도 도입해야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의 가족은 윤 일병이 숨지기 바로 전날에 면회 가려고 음식까지 다 싸놨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대 측이 비상 상황이라며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그보다 2주 전 부대 개방 행사를 앞두고 윤 일병이 "부모 면회를 하고 싶다"고 하자, "(맞아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이고 싶으냐"며 막았다. 결국 윤 일병은 올 3월 초 부대 배치를 받은 이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관련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 내부 권리구제 절차(소원수리 등)를 건너뛰고 인권위로 직접 진정한 경우가 소원수리를 거친 진정보다 2배나 더 많았다. 작년 초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조사에선 부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목격해도 못 본 척 지나간다는 응답이 53%에 달했다. 사병들이 군의 자체 구제 절차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찰에선 2010년 선임들로부터 무차별적 구타·감금(監禁) 행위를 당한 의경이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전·의경 부대를 해체하거나 중대장·소대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전·의경 어머니 모임에 정기적으로 부대를 개방해 어머니들이 부대 내부를 구석구석 살피게 하고 병사들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통로를 터 주었다. 전·의경 부대에 외부 감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혹행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수십년 전부터 군 외부에 인권 감시조직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회가 임명하는 국방감독관이 병사·장교들로부터 청원(請願)을 받아 부대 불시(不時) 방문을 통해 당사자를 면담한 뒤 군 당국에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100년 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5일 경기도 의정부의 육군 306보충대에 입대한 병사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 때 '여기 천국 같다'고 말하라"고 당부했다.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가족끼리 통하는 암호(暗號)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런 부모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문제 해결을 군에 맡겨달라고 큰소리칠 게 아니라 부모 모임을 포함한 외부의 감시를 받겠다고 자청(自請)하는 게 옳다.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군대개혁 착수하라

군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느 나라든 군 훈련이나 작전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번 일로 군 곳곳에서 조폭만도 못한 잔혹한 사형(私刑)이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군 사법기구도 믿기 어렵다. 윤 일병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어제 “아예 사고사로 처리하기로 처음부터 짜 맞춘 것 같이 수사했다”며 “윤 일병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헌병대장과 군 검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비롯해 6군단과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선상의 모든 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지만 벌써부터 ‘셀프 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선에서 면책이 된다 해도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은폐와 축소 악폐에 젖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군에 수사와 개혁을 맡기면 ‘제2, 제3의 윤 일병 비극’을 막을 수 없다.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구성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서는 6일 첫 회의부터 위원회 활동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역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추상같이 실상을 파헤치고 개혁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군 사법체계 개선이 특히 시급하다. 현재는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어 병영 내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도 손질이 필요하다. 군이 흔들리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