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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4-05-1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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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어떻게 할 것인가
검은 유착 중독된 관료사회… 셀프개혁 기대는 순진한 발상
해외전문가 공직 수혈 등 혁명적-획기적 발상 전환… 중장기 실행 로드맵 만들어야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 인사-통치스타일 변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론’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가재난의 원인과 해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관피아’의 완전한 추방, 관료사회의 적폐 해결, 공직사회의 소수 인맥 독과점과 유착의 개혁을 국가개조의 큰 그림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그 이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국가개조 이슈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이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가 국가개조론 블랙홀에 빠져들어 마치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 파악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처방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연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국가개조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국가개조를 위한 사회적 과제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관피아’로 드러난 관료사회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개편이다.
▲또한 전관예우를 위한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과제들이 남은 3년 반의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할지, 언젠가 실현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개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

개조의 최우선 대상인 안전행정부는 외부 채용을 확대하고 순환보직을 축소하는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관료에 의한 관료개혁, 소위 ‘셀프 개혁’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전·현직 관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유관기관, 유관업계, 협회 등과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기득권을 스스로 하루아침에 뿌리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관료들의 주도로 ‘관피아’ 개혁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해외 전문가의 공직 수혈과 같은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가개조는 물론 관료개혁조차도 힘들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 외부 전문가의 공직 임용, 순환보직 축소 등의 제도적 개혁 방안은 이미 오랜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장단점이 공존한다. 이러한 개혁들이 개방성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험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단기 처방보다는 큰 틀에서의 중장기적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향후 10년 이상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 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집권과 함께 관료와 검사, 그리고 법관 출신을 중용해 왔다. 이들이 원칙과 법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창의성과 자율성보다는 위계질서를 중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이해하면서 유연한 사고와 전문성을 가진 개혁파 소장 정치인을 중용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가 요구된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그대로인데 관료개혁만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부터 수평적 의사결정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정부 부처의 개혁이 가능하다. 더불어 대통령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폐쇄적인 관료문화가 쇄신될 것이다.

대통령과 관료가 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국가개조 노력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국가재난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단순히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야의 새로운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료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료의 속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은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 모두가 아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 히딩크` 불러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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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름. 대한민국은 행복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을 흥얼거리다 멋쩍어하기도 했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은 태극전사들은 영웅이었다. 그들의 하모니를 만들어낸 거스 히딩크 감독은 감동이었다.

2014년 봄. 대한민국은 슬프다. 세계 15위 경제대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부끄럽다. 화도 난다. "대피하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 돈만 밝히느라 안전엔 관심조차 없던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이들의 무모한 행태를 비호하고 묵인한 공무원. 그들에게서 염치와 양심은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우쭐했다. 이제 우리가 `히딩크`로 나설 차례라 생각했다. 지난달에는 80여 개국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었다. 못사는 나라에 잘사는 법을 가르치려 했다. 그것이 자부심이었든 자만심이었든 세월호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대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제 바르게, 안전하게 사는 법을 따져보자. 대한민국은 후진 사회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입석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는 나라다. 건설업자가 스스로 `아파트 철근 60%를 빼먹었다`고 폭로해도 `당장 그 아파트를 허물라`고 명령하지 않는 나라다. 눈앞의 고비를 어물쩍 넘기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행태가 곳곳에 만연해 있다. 우리 모두는 참사의 방관자요, 공범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기에 `국가개조`라는 외침이 나온다. 그런데 공허하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짬짜미가 되어 자신들 잇속을 챙기기 바쁘다. 안전대책기구는 뒤죽박죽이다. 민간전문가들이라고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얼치기가 아니라면 이미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몇 개씩 맡아 관료들과 얽혀 있기 일쑤다.

학연 지연 혈연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옥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때에도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국가개조 다짐도 있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다시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영국은 2012년 말 중앙은행 총재에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장을 발탁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이 외국인 총재를 영입한 건 중앙은행 318년 역사상 처음이다. 영국 재무장관은 그를 모셔 오기 위해 9개월 동안 설득하며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줬다. 법률에 임기가 8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5년만 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였고 연봉도 8억여 원으로 57% 인상했다. 영국행을 만류하는 카니의 아내와 네 딸을 달래기 위해 주거비와 이사비도 따로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안전 마스터플랜과 `관피아` 개혁 방향이 담긴다고 한다. 그 속에 `제2의 히딩크`를 불러오는 계획도 담았으면 한다. 2002년 우리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

리더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온갖 비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안전문화 선진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추천을 받아서라도 `안전 히딩크`를 모셔 오자. 한 명으로 안 되면 안전문화, 재난기구운영, 구조기술 등을 담당할 `히딩크 군단`이라도 짜서 국가개조를 맡기자.

중앙은행장에 외국인을 임명하기로 했을 때 영국 의회 반응은 인상적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현명한 결단"이라며 박수를 쳤다. 이 잔인한 계절에 한동안 잊었던 꿈을 되새긴다. 안전한 나라, 약속 지키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다. 한마음으로 배우고 염원해 보자. 꿈은 이루어진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