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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4-05-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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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분칠은 그만하고, 속을 바꾸자
아레테’는 기원전 그리스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가치였다. ‘덕’ 또는 ‘탁월함’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원뜻은 용기, 설득력 그리고 명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가 보여준 아레테는 적과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 용기였다. 뒤를 이은 오디세우스의 아레테는 언변이었고, 페리클레스는 이를 아테네 시민에 대한 설득력으로 승화시켰다. 군인에겐 용기, 정치인에겐 설득력이 아레테의 핵심이고 지도자의 요건이었다. 고대 그리스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도 지도층에 이 아레테가 충만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아레테의 기본인 용기도, 설득력도 보지 못했다. 제복 입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용기는커녕 제복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마저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모든 제복 입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학생·교사·일반인·임시직 승무원들이 순결한 자기희생으로 제복의 역할을 대신해 더욱 가슴을 베어내듯 아프게 했다.

　어느 누구도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설득은 믿음과 공감을 전제로 하건만 현장에 간 총리와 장관은 대화 상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분노와 불신과 애절함만이 가득한 공간엔 유언비어와 선동이 독버섯처럼 돋아났다.

　바다에 몸을 던진 제복이 없듯이 유족과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 리더는 보이지 않았다. 여과 장치도 제어 과정도 없다 보니 화살이 곧장 대통령에게로 날아갔다. 대통령의 언행에 토를 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사건 즉시 대통령이 현장에 간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확실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였다. 대통령도 참모들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수천만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말과 행동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 참모들은 ‘말씀’을 받아쓰기 바빠 정부의 역점 사항인 ‘창조’와 ‘개혁’은 남이 하는 일로 생각했을까.

　설득에 실패하면 사태 장악도 안 되는 법이고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만다. ‘내가 옳으니 날 따라 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세상이다. 케밥과 다이빙벨 소동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해프닝이다. 터키 국민 요리인 케밥으로 실의에 찬 분들을 위로하려던 선의는 누군가의 “케밥은 잔치 때나 먹는 요리”라는 한마디로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자칫 두 나라 국민 관계까지 어색해질 뻔했다.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세상엔 유언비어가 얼마나 침투하기 쉬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구명조끼 입고 선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엉터리 방송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부모 심정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다이빙벨은 두고두고 반성해야만 할 대목이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 온갖 아이디어가 백출하게 마련이다. 언로는 틔워두되 책임자는 냉정해야 한다. 이 방면에 손때가 묻은 사람이라면 물때와 바닷속 선체 상태를 보면 바로 판단이 서야 한다. 베테랑 전문가는 그만두고 책임감만 있었어도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과 직결된 일에 검증되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없다. 내가 책임자로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소신과 용기를 지닌 사람을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할까. 기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아드 폰테스(Ad Fontes:근원으로!)”라고 외쳤다. 여기서 말한 근원은 고대 그리스 문물을 뜻하지만 바로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은 르네상스의 정신을 열었다. 기본이 없이는 학문도 정치도 문명도 발전할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절차와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됐다. 어느덧 ‘목표 달성과 결과 만능주의자’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대의 금언이었으나 새 시대엔 장벽이 되었다. 늦게 가더라도 분명히 알고 정확히 가야 한다. 하드웨어에서 콘텐트로 소프트웨어적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기구·조직 개편하고 사람 바꾸자는 식이다. 여전히 하드웨어적이다. 속을 바꿔야 하는데 껍데기 분칠할 생각부터 한다. 수나 양보다는 질과 격이 중요하다.

　왜 우리에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제복다운 제복’이 안 보이는지, 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부서가 기피 대상이 됐는지를 철저히 진단하는 일이 먼저다. 두 달밖에 안 된 장관 바꾼다고 사고가 안 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바꿔야 한다. 근원으로 들어가 차분히 안을 들여다보자. 진정한 용기로 속속들이 자기 무장을 하고 진심으로 남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의 논리를 개발할 때까지 거듭 고민하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세상이다. 살아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를 먼저 생각하자. 언제까지나 봄이 오지 않는 나라에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정·관·민 삼각형

국가는 정(政)·관(官)·민(民)이 어우러져 만들어간다. 흥망성쇠하는 유기체다. 국가의 경쟁력과 품격, 개인의 행복과 안전은 상당 부분 그 삼각 관계에 답이 있다. 이상적 국가상은 정·관·민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협력과 긴장 관계로 정립(鼎立)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나나 두 개의 꼭짓점이 독주하고 다른 쪽이 끌려다닐 때 수직 사회가 된다. 위에서 아래로의 관 주도 시스템이 되기 마련이다. 세 꼭짓점이 유착될 때 부정과 부패가 싹튼다. 일그러진 삼각형은 개도국의 전형이다. 성장 지상주의는 그 적폐를 은폐하는 가림막이었다.

　한국은 발전 도상의 틀을 벗어난 듯싶었다. 민간의 역동성과 활력은 눈부시다. 시민의 정치 참여 장벽이 없어졌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은 확고하다. 세월호 참사는 그 이면에 잠복해 있던 한국의 자화상을 들춰냈다. 비대하지만 무능한 관. 관료집단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된 정. 납세자·유권자의 관점에서 세금·권력 감시에 눈을 부릅뜨지 못한 민. 그리고 하나같이 공공(公共)이 뒷전이었던 정·관·민. 세월호 참사는 한국 시스템의 파산이다.

　관료 집단부터 들여다보자. 관료는 고도 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만한 테크노크라트가 없었다. 공복(公僕)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다. 산업화 초기, 민이 상대적으로 앞선 관에 의존하면서 관료 천하가 됐다. 규제만큼이나 관료 집단의 몸집과 권력도 커졌다. 그새 세상도 바뀌었다. 민간 영역은 급성장했다. 글로벌화·정보화로 공공 서비스 수요는 훨씬 다양해졌다. 거대 권력은 새 조류를 따라잡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경직되고 위기에 취약한 조직이 돼버렸다.

세월호 침몰 당시 관료 집단은 허둥대면서 목도만 했을 뿐이다. 에어포켓은 관료가 만든 신화가 아니었던가. 부처별 칸막이 행정, 현장 경시, 책임 회피형 문화가 빚은 실패였다. 책임 소재가 미궁일 수밖에 없다. 이심전심식 불문율을 단죄하기가 쉽겠나.

　관료 집단의 정체성 마비도 갈 데까지 갔다. 관료들이 재직 부처 산하 공공기관·협회와 규제 대상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면서 공(公)과 사(私)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퇴직 관료를 고리로 관과 민이 동거하는 구조다. 규제·감시하는 쪽이 받는 쪽의 포로가 되기 십상이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관리·검사를 하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세월호는 진수도, 출항도 못했을 것이다. 두 기관에는 해수부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판에 관료의 재취업이 공익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 루트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시대의 형평에도 맞다. 공무원은 하나의 특별한 직업일 뿐 신분이 아니다.

　관료개혁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관료 집단의 자기보존 저항 때문만이 아니다. 정(政)의 책임도 무겁다. 관료 집단의 권력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개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대선과 국정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은 관에 휘둘리기 일쑤다. 규제를 양산하고 낙하산 인사를 돕는 법 제정을 통해 관료의 영역을 넓혀주었다. 정치의 빈곤은 또 다른 적폐다. 국민의 관료 불신에는 정치 불신도 깔려 있다.

　민간의 타성도 문제다. 관은 위이고, 곧 공(公)이라는 통념을 깨야 한다. 관의 인사를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관치 의존증이다. 결국은 주주(株主) 정신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그것이 정과 관의 어떤 입법과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쓰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민이 따지는 제도를 만들 때 정·관의 폭주와 유착은 제어된다. 정·관·민의 새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민의 각성·자립·참가 없이 새로운 지평은 열리지 않는다. 국정과 세금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다익선이다. 국가개조는 민으로부터, 제도와 함께 시작될 때 본궤도에 오른다. 우리에겐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 저력이 있다.

오영환 중앙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