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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과거의 연장이어선 안 된다
정의 소멸되고 ‘내로남불’ 혼돈의 文 정권
국민 원하는 것, 배타 아닌 공존-번영 정치
사실에서 진실 찾고, 진실 입각한 판단 내려야
정치사(史)가 남겨준 교훈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외부로부터가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전철을 밟을 것 같다.
생각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모든 선진 국가에서는 냉전시대의 좌우가 진보와 보수로 변질되면서 공존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내의 진보는 개방적이지 못했고 버림받은 공산주의 초창기 이념을 추종했다. 보수는 미래지향성을 갖추지 못하고 폐쇄성 안에 안주했다. 냉전시대의 낙후 상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 두 세력을 안고 출발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취임식의 약속은 국민통합이었다. 그러나 내부로는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전례 없는 국민 분열을 자초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평화통일의 꿈을 탐색하겠다는 목적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의 목표와 방법은 북한 동포를 위하기보다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자세와 방향을 택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켰고 유엔과 자유세계가 공유하는 가치와 기대를 외면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두 귀순 어부를 법적 절차도 없이 북송하는 반(反)인륜적 과오를 감행했다. 대한민국을 종북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결과와 자유세계에서 배신당하는 방향을 택했다.
경제정책의 자기모순은 극에 달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결과가 국민소득의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산업혁명 초창기의 공산정책을 시도했다. 재벌을 적대시하고 노조를 승자로 만들려는 노력에 집착했다. 반(反)민주정치보다도 더 심각한 폐쇄적 후진 정책을 지속했다. 문 대통령도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재벌들과의 협력을 암시했을 정도다.
법치국가의 정신적 시금석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권력으로 국민생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란 결과를 남겼다. 운동권 출신들과 맥락을 같이했다. 정의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 의무’라는 자유민주의 이념과는 위배되는 이념정치로 전락했다.
그런 정치적 유산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나라다운 나라’인 법치국가를 다시 권력국가로 후퇴시키는 위험성까지 안겨주었다. 그런 정책은 국민생활의 최고 가치인 진실과 정직, 정의 관념을 오도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실이 사라지고 신뢰가 없어지면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생명력을 빼앗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 규범인 옳고 그름의 지표가 되는 정의가 소멸되었다. 사전에도 없는 ‘내로남불’의 개념이 모든 생활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같은 과제를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이 막중한 난제를 어떻게 극복,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다. 문 정부보다 더 높은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 같은 배타정치가 아니다. 좌우 모두가 공존, 번영하는 방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방향과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과제에 임하든지, 사실에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과 악을 선별하는 책임이다. 거짓은 악이고 진실은 선의 원천이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적 범죄행위가 된다. 그 가치판단의 방법과 과정은 무엇인가. 선결과제는 더 좋은 사회를 위한 개선의 길이다.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되었을 때는 ‘개혁’이 뒤따른다. 민주국가에서는 혁명의 필요성은 사라져야 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약으로, 그것이 안 되면 주사를 놓는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인 것과 같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사회의 정도(正道)다. 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과의 타당성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 권력국가에서는 거짓과 허위, 정권을 위한 투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을 앞세운다. 과거의 독재와 군사정권이 그런 과정을 밟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폐습을 극복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잔재 세력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와 양식을 갖춘 국민이 가야 할 열린사회와 다원가치의 구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의무가 아닐 수 없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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