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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깨야 기회 있다
2014년이 밝았다. 첫 해를 맞으러 집을 나선 사람들이 어김없이 긴 줄을 이룬다. 소망은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다. 잘될 것이란 낙관은 예상 밖의 성과를 낳는 마력을 발휘한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키워드는 역시 경제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성장률 3.9%, 일자리 45만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성장률은 1.1%포인트, 일자리는 7만개, 물가는 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에서 민간 주도 경제, 내수활성화, 규제완화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의욕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대 의존 경제' 개혁할 때
큰 원칙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라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로 불리는 온갖 이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경제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 미국이 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게 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다. 특히 미 제조업의 강한 자신감을 주목하게 된다. 아베노믹스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요체다.
내수 활성화도 타깃이 확실해야 한다. 내수 따로 해외 따로라는 금긋기 식은 안된다. 소비 확대도 그렇다. 국내 소비자의 눈이 높다. 한 해에 연인원 1500만명이 해외로 나가 선진 문물을 보고 온다. 내수산업의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다. 골목상권도 예외일 수 없다.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외국인 유치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안방에 안주하게 만드는 과보호가 문제다. 1인당 소득이 아직 2만3000달러 수준이다. 내수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해외와 연계되지 않는 내수 활성화는 공론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묵을 곳이 부족한데도 서울 시내에 어엿한 호텔 하나 짓지 못하는 현실이다.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 의욕 살리는 게 시작이다
경쟁과 개방은 대원칙이다. 특히 렌트(地代)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철밥통 귀족노조, 원가를 모르는 공기업, 폐쇄적인 면허증에 의존하는 전문직종의 기득권을 깨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여기에 숨어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선도해야 한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다. 정부가 용기 있게 밀어붙이면 길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퀀텀점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 3% 중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당장 기업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BSI)는 몇 분기째 바닥권이다.
엔저 공격 속에서 국회는 어제도 규제법들을 찍어댔고, 노동코스트는 급등할 처지다.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한숨이 커져 간다. 일본식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간다. 심상치 않다. 마침 세계 경제에 살짝 햇살이 깃드는 상황이다. 소득 4만달러 선진국으로 가느냐, 저성장 변방국가로 전락하느냐는 갈림길이다. 기회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 수 있다. 불확실성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기업이다. 기업이 뛸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m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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