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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ㆍ작성일	2013-02-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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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국 자신과 싸운다
통화전쟁과 한국경제
노무현 정부 1년 차이던 2003년 8월 5일 처음 쓴 기명칼럼(대통령이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를 읽었다면)에서 나는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고집을 버리라”고 노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또 ‘코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국가경영의 길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고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한 글이었다. 부질없는 ‘만약’이지만 노 대통령이 아집과 독선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경청과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와 그 자신의 운명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화려하게 등장해 초라하게 퇴장한 대통령이 많았던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큰 탓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내 지지도와 외국인들의 호평 사이에는 늘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짠 평가’에 달려 있는 걸 어쩌겠는가. 표변하는 민심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이 대통령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버림과 비움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거나 미숙해 하산 길의 쓸쓸함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고지도자라는 더 바랄 것 없이 큰 영예를 얻었음에도 ‘내 손안의 사람들만 챙기고 중용하는 협량 인사, 가족과 친인척의 세속적 이익에 연연하는 잡인 행태’ 등을 버리지 못한 탓이 컸다. ‘특수한 연고가 있는 내 사람, 노(No)를 모르는 예스맨’을 골라 씀으로써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곤 했다. 한통속 인사는 청와대 안에서나 통할 ‘자기변호의 집단사고(思考)’를 조장해 정권의 위기가 와도 감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파동 같은 것이 그의 적지 않은 업적까지 퇴색시킨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임기 초반, 권력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극기(克己)하지 못한 대통령들은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레임덕을 앞당겼다.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잘 아는데…’ 하는 말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최선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미국 경영서 ‘저지먼트 콜스(Judgment Calls)’가 제시하는 답은 모든 리더가 참고할 만하다.
세계적 경영 구루로 꼽히는 토머스 대븐포트 등 저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가끔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최악의 지도자들은 그런 결정을 자주 내린다. 답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조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많은 사례를 검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래의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이다. 특출한 통찰력이나 지능을 갖추고 모든 판단을 혼자서 내리는 대신, 많은 사람의 집합적 판단, 새로운 도구들과 정보의 힘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 리더의 역할이 있다.” 나와 다른 판단과 정보에 겸허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기업 경영이 그럴진대 국정(國政)은 더 말할 나위 없다. 5000만 국민의 삶은 서로 충돌하는 욕구와 갈등으로 뒤엉켜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000달러에 근접하고 세계 8대 무역대국이 됐지만 경제는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를 ‘지뢰밭’이다.
김일성 세습 왕조의 어린 3대(代)는 핵과 미사일의 위험한 불장난에 빠져 있다. 한순간의 안이함도 용납되지 않는 안보와 경제 비상(非常)의 연속이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보며 경탄하고, 북한을 보면서는 개탄하지만 우리에게 북한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존재다. 머리 위에 핵(核)모험주의 정권이 존속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다. 평양 세력을 어찌할 것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향한 원대하고도 치밀한 구상과 행동 속에서 답이 나와야 한다. 경제도, 안보도, 민족의 장래도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과 능력으로 쾌도난마(快刀亂麻)하기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 대통령들이 부족했던 ‘자기극복의 지혜’를 잘 발휘해 본인의 희망대로 5년 뒤 축복받는 퇴장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 이르는 험난한 도정에서 숱한 난관을 돌파했으니 ‘역시 내가 옳았다’는 자신감이 앞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든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공을 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아직 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기 일쑤이고, 사회 곳곳에 떼법과 폭력이 여전하다. 대한민국 역사에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오히려 활개를 친다. 대통령이 이뤄야 할 통합은 ‘대한민국을 아끼고 지키려는 국민’을 위한 통합이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國格)이 있다. 더 성숙되고 격상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리더십도 절실하다.

이제 닷새 뒤면 지난 두 달간 당선인으로 불렸던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으로 국민의 희망과 불안에 답해야 한다. 이 5년이 대한민국의 더 먼 장래 국운(國運)까지 가를 수 있다.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injoon@donga.com

통화전쟁과 한국경제[중앙일보] 입력 2013.02.23 00:19 / 수정 2013.02.23 00:19

조윤제 서강대 교수·경제학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라는 저서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큰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치사회 흐름은 내부적 요인보다 주위 강국들의 국내적 상황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방 후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해방 후 역사를 모두 연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찌 역사뿐이랴. 경제는 더욱 그렇다. 한국경제의 흐름은 세계경제 흐름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1980년대 전반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된 데에는 당시 전두환 정부와 김재익 수석의 역할도 컸지만 그보다 미 연준이사회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뚝심있는 통화긴축정책이 없었다면 미국과 전 세계적 인플레는 안정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안정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2차 오일쇼크와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부산·마산의 수출산업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다면 장기집권과 유신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10·26사태는 없었을지 모른다. 일본의 부동산·증권 거품이 1991년 이후 꺼지면서 일본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서서히 늘고 이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1997년 아시아·한국의 외환위기는 촉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980년대 말 거품을 키운 일본의 금융정책이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취해 거품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1985년 플라자 협정에 의한 엔화의 지속적 절상이 없었다면, 아마도 1997년 환란으로 인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도 없었을지 모른다.

　나비효과라고 하지 않는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지구의 다른 편에서 폭풍우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데 지금은 나비가 아니라 독수리들이 퍼덕거리며 날갯짓을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새 경제정책은 불과 두 달 만에 엔화가치를 15% 가까이 끌어내려 놓았다. 미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향후 적어도 2년간은 제로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양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도 비슷한 저금리, 양적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위 통화전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들의 날갯짓이 동북아 대륙의 끝에 매달려 있는 한국경제에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머빈 킹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7월부터 영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맡게 될 마크 카니 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의 청문회가 최근 영국의회에서 진행되면서 논객들 간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과 영국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 볼 수 없던 초저금리와 양적 팽창 정책을 써왔다.

이러한 정책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침체에서 회복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향후 인플레 없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게 된다면 1960년대 이후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뤄온 통화론자들의 이론은 모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일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신용경색이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풀린 통화는 인플레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각국이 적시에 출구전략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1930년대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과 유사하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국의 정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결국 환율의 경쟁적 절하와 수입장벽 강화로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정치지도자들의 입지는 그때보다 더 불안정하며 정책은 더 근시안적이 되고 있다. 지금 개별 국가의 국내경제 사정으로 보아서는 타당해 보이는 정책들이 세계경제 전체로 볼 때는 또 다른 파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G20이 이런 구성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춘 것도 아니다.

　대한해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또 대서양 너머 여기저기서 퍼덕거리는 날갯짓이 이미 원화절상이라는 기상변화를 한반도로 몰고 오고 있다. 다음 주 출범하게 되는 박근혜 정부가 이루게 될 경제적 성과는 내부적 요인 못지않게 외부적 환경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5년 후 우리 경제가 서있어야 할 위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게 되길 바란다.

조 윤 제 서강대 교수·경제학

태국판 4대 강 공사의 성공 조건

[중앙일보] 입력 2013.02.22 00:43 / 수정 2013.02.22 01:05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태국어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총 12조원 규모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10개 전 분야의 최종예비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리스트에 포함된 6개 업체 중 최고점을 받아 최종 낙찰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들 선정사들이 3월 중 세부 최종 내역서를 제출하면 4월 중순께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태국 현지 언론들의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업진행과 관련한 우려의 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태국의 한 일간지는 5년 계획의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과 함께 대형 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이번 국제입찰에 대한 태국 환경단체의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댐 건설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적이 적지 않았다. 우선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깽쓰어뗀 댐 건설은 1991년 최초로 계획된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쳤으며, 2011년부터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매웡담 댐 건설도 수십년째 지연된 채 2016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깽끄룽 댐은 1980년 초 타당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연기되었다. 깐짜나부리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위치한 남쫀 댐 건설계획도 삼림벌목, 기후변화, 수자원 파괴, 지진 발생 등을 우려해 백지화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주시하면서 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국 헌법 67조는 천연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른바 탐마랏(좋은 통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한다. 탐마랏은 좋은 거버넌스(협치)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민참여를 비롯해 투명성, 책임감 등을 통치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환경 보전이나 주민동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태국의 사법부는 현 여당인 프어타이당에 비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프어타이당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을 두 차례나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한 적도 있다.

　이번 사업은 2011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4대 강 사업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는 탁신 전 총리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현 정국은 친탁신과 반탁신 세력으로 양분돼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측은 프어타이당을 위시한 친탁신 세력이지만 국왕과 군부, 기득권층을 배후에 두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반탁신 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두 세력은 헌법 개정과 국민 화합 법안 통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2006년 쿠데타로 퇴진한 탁신 전 총리 사면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국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만일 집권세력의 변화가 초래되면 이 사업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른바 태국판 4대 강 공사가 성공하려면 이 같은 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나 부정부패 가능성으로 야기될 공사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컨소시엄 업체들의 최종 낙찰자 선정을 기대하면서 이번 기회가 태국뿐만 아니라 인근 라오스·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태국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