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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패권경쟁서 살아남으려면
대통령이 되는 손쉬운 방법
줄을 서는 루저의 전략 아닌
미·중 아쉬워할 산업·기술로
독보적 시장지배력 확보해야
한국 경제를 롤러코스터에 올려놓은 여러 사건 중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은 미·중 간 무한 패권경쟁이다. 발단은 누적돼온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끝이 없다. 극한 대립과 파국을 피하고자 지난달 194분 동안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다”는 극한적인 표현까지 오가면서, 갈등의 봉합 국면을 찾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양국 간 갈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로 해석됐다. 미·중 양국 간 무한 패권경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들이 끝이 없듯이, 그 종착점이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분분한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미·중 간 무한갈등의 첫 번째 요인으로 흔히 논의되는 것은 ‘투키디데스 함정’처럼 양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논리다. 고대 그리스의 패권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가 부상하는 신흥세력인 아테네에 대해 위협과 두려움을 느껴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불가피했듯이,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기존 패권국 미국의 두려움과 그에 따른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 군사적 패권경쟁 등 제반 패권경쟁이 모두 미국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논리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모두 지난 세기부터 누적돼온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요인들을, 양국 간의 갈등구조를 통해 모면하고자 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즉 미국 경제는 외관상 세계 최대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왔으나, 정작 빈부격차 등 미국 내 다양한 정치적 갈등구조를 봉합할 수 있는 손쉬운 출구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적대감이라는 사실을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 모두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년 당 총서기 연임을 위해 중국 내 정치적 지지확대가 절실한 시진핑 입장에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분연히 맞서 ‘강력한 중국’의 굴기를 보여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돌이켜보면, 위의 두 가지 해석이 상반되는 배타적 논리가 아니라 매우 보완적인 요인이라는 점이 쉽게 확인된다.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국내적 불안 요인에 시달리지 않는, 즉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그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정치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국가가 기존 질서를 허물면서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도박을 감행했던 역사적 전례가 없다는 점은 과거 몽고 및 로마제국의 정복전쟁과 십자군전쟁의 사례가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모든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맞불작전식 대결 전략은 결국 두 나라 모두의 국내경제 및 정치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얕은수를 쓰고 있다.
지난 5000년의 반복된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됐듯이, 그 어떤 시장지배력도 가지지 못했던 전형적인 소국개방경제의 유일한 선택은 어딘가에 줄을 서서, 결국 경제 및 국제정치 모두에서 ‘루저’가 되는 경험의 반복이었다. 휘청거리는 두 ‘패권 희망국가’ 사이에 또다시 떠밀려든 한국 경제의 유일한 생존법은 어딘가에 줄을 서는 루저의 전략이 아니라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전법이다. ‘한반도 운전자 전략’은 운전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능력과 실력이 있음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즉 미국과 중국이 아쉬워하는 산업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어설픈 수사학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술경쟁력 확보 노력이 바로 그 관건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이 되는 손쉬운 방법대선 날 치르는 국회의원 5곳 선거보수 인재의 상 바꾸는 공천해야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한 후 그가 이따금 던졌다는 질문이 회자됐다. “네가 하는 일, 그 업(業)의 본질은 무엇이더냐.”기자로서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질문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답할까. 두 후보는 오늘도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돕고 저렇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꼭 필요한 대통령의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들린다는 게 문제다.두 후보는 새 시대에 맞는 정치인·공직자의 상(像)을 찾고, 제시하는 것을 업의 일부로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들과 국정을 함께 하겠다”는 비전을 들을 권리가 유권자에겐 있다. 그 말을 듣고 부모들이 “내 아이도 저렇게 커갔으면 좋겠다”고 반응한다면 대선 승리에 한발 다가설 것이다.현란한 말로는 안 된다. 용인술을 검증받아야 한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인사를 해 본 이재명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검찰총장 때 비로소 인사권을 가져봤다. 그의 솜씨가 궁금했는데, 선대위 구성 때 기회가 왔다.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좋은 인물 영입을 위한 치열함이 없었다. 김성태 사태는 바깥 인물에게 양보할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기회가 더 있기는 하다. 이번 대선은 대선 당일에 국회의원 5명 재·보궐선거도 치른다.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책임지는 드문 사례다. 윤 후보는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남 등 다섯 곳에 누구를 공천할까. 초기 선대위처럼 지명도 높은 기성 정치인, 측근을 배치할까. 김종인 이준석과 3인 정립(鼎立) 구도라며 공천권을 공동 행사할까.연말쯤 윤 후보는 보수당 공천의 법칙을 깨주길 바란다. 보수정당에선 오랜 시간 ‘스펙 좋은 것이 인재’라는 생각이 압도했다. 보수정치는 기성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곳이니 그럴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좋은 대학 나오고, 판검사 지내고 미국서 박사 딴 것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한다. (국민의힘 경선 때 최종 후보 8명이 모두 위 기준에 부합했다.) 오죽하면 “선대위가 온통 판사 검사 출신들”이란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반론을 펴지 못할까.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이 법조인 일색인 걸 상상할 수 없다. 고급 스펙이 즐비한 정당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내 어려움에 공감해 줄 것’이라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지난 10년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은 소수가 흔들었다. 2012,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들’을 발탁했다가 탄핵을 맞았다. 2020년엔 황교안 김형오 두 사람이 참패를 불러왔다. 올여름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에 도전한 11명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 입성한 인물은 하태경 의원이 유일했다. 이건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발탁되지 못했다는 뜻 아닌가. 공천이 아닌 사천(私薦)의 폐해는 오늘 선거도 망치지만 내일 정치에도 후과를 만든다.좋은 스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가 좋은 학력과 경력에 더해 내 조직을 위한 ‘건강한 물의(物議)’를 일으킨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 내부 승진보다 대의를 중시했던 인물이라면 다음 공천을 따내기 위한 몸조심 문화를 줄일 수 있다. 또 엘리트의 길을 걸었지만 ‘정책 겹눈’을 갖춘 인물을 더 찾아내란 주문이기도 하다. 효율을 중시하는 전문가의 눈뿐만 아니라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따뜻한 겹눈 말이다.5곳 공천은 양날의 칼이다. 대선을 이기는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정치 신인’의 옛날 정치라는 부메랑일 수 있다. 김승련 채널A 취재윤리·멘토링 에디터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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